貿協, 고금리해소 등 정부에 긴급 건의키로
분과위원회는 최근 무역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6대 현안문제 해결이 IMF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진흥에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이의 조속한 해결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한 것이다.
이날 분과위 참석자들은 IMF위기 극복에는 수출 밖에 방법이 없다는 범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나 과도한 고금리와 왼환수수료의 부담 등으로 업계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용 원부자재 구득난마저 겹쳐 금년 무역수지 흑자달성을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도출해 낸 6대 현안과제는 *고금리해소 *외환수수료 인하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신용장 개설 정상화 *기업원자재 수입에 대한 무세화 *수출기업에 한해 연체대불 기간중 L/C개설 및 지급보증 허용 *시설자금 위주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기업생존자금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특히 분과위는 이 가운데 수출용 원자부재의 부족으로 인한 수출마비의 우려를 막기 위해 주요원자재 수입에 대해 원유, 원면 등 필수 원자재 수입업체를 지정해 수입L/C를 우선적으로 개설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나 한국은행에세 전액 지원토록 해야 하며 원유 등 필수 원자재 수입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유 등에 대한 거래 주체를 개별기업간이 아닌 정부대 정부로 격상시켜 원유도입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