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IMF체제하의 98년도 남북경제관계 전망''을 통해 그간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남북교역 및투자계획이 최근의 환율급등과 자금경색,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무공은 또 정부승인이나 북한과의 합영계획 실행을 기다리며 인력.예산을 투입해온 기업들도 계획 자체를 연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남북교역액을 분석해 볼 때 북한과의 상업 베이스 교역 확대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무공은 밝혔다.
지난해 1-11월중 남북교역액은 2억9천5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으나 비상업베이스를 위주로 한 반출이 1억1천2백만달러로 71.8%나 증가한 반면 상업베이스가 주류를 이루는 반입은 1억8천3백만달러로 9.9% 증가에 그쳤다.
특히 반입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철강금속류 가운데 금괴는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교역이점의 축소로 올해 반입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아연괴는 지난해 중반부터 불순물이 혼합돼 있는 것이 발견돼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 올해도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반입총액의 25%를 차지하는 섬유류는 환율급등으로 임가공의 이점이 상실돼 올해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수산물과 한약재, 농산물 등의 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무공은 전망했다.
반출의 경우 경수로부지공사 관련 물자반출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십자사가 창구가 된 대북지원물품이 주종인 농산물 반출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최소한 지난해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유류와 전자.기계류 부문은 북한의 전력난으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환율이 달러당 1천원대를 넘어서면서 임가공의 이점이 줄어들어 올해는 현상유지 또는 소폭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공은 "미화 1달러당 1천4백원이 대북교역의 투자한계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고환율 상황에서는 순수 경제적 측면의 거래나 투자추진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신정부 출범후 대북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남북경협이 새로운 활기를 띨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