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
건교부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IMF와의 협의로 정부예산이 8조원이상 삭감됨에 따라 SOC 사업은 생산교통망 건설에 집중하고 생활교통망 건설사업은 유보하거나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복합화물터미널, 서남권 신산업철도 건설사업 등은 기존의 방침대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남.동서고속철도, 기간국도가 아닌 일반국도, 경전철과 대도시 지하철사업,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없는 공항건설 등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유보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 지하철 건설사업은 국고 지원비(사업비의 40-50%)가운데 10-20% 범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무안 신공항과 양양 국제공항도 예산삭감으로 당초 예정된 공기가 연장되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SOC사업비를 20%줄일 경우 경제성장률이 0.6%떨어지고 실업이 급증할 것을 염려해 투자선을 7%정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실시비와 비효율성 논란을 불러왔던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새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