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관리 주체 이원화, 질서문란 등 기능저하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안항은 해양수산부(해당 지방청)가 개발하지만 관할 시.도(시.군)가 관리 운영함으로써 개발 및 관리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관리소홀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항만부지내 무단점유나 불법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물양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항만내 질서가 문란해질 뿐 아니라 항만개발시 지장초래,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항만내 어프런 구간에 모래 등의 화물이 과적돼 있어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항만내 어구 정리작업에 따른 폐기물.생활쓰레기.폐자재 등 오염물질의 무단 투기가 성행해 항만의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내 매몰(전면수심 저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산물 가공, 생선활복 등으로 발생한 폐수가 항내에 유입돼 항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장기화된 불법 건축물 때문에 원상회복조차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관할 시.도 및 지방청 등과 합동으로 임항구역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해 항만부지내 무단범유 및 불법 건축물 증.개축,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부산남항 등 18개항의 연안항이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