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월, EU 5월부터 중단
우선 일본은 4월부터 우리의 對日 수출액이 큰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한 78개 품목이 GSP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혜관세를 부분 중단하는 대상은 세계은행통계기준 고소득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및 지역으로 95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이 9천3백86달러 이상 국가들이다.
대상품목은 수입통계목표의 세번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98년의 경우 96년1 월1일부터 12월31일의 무역통계상 GSP공여국으로 부터의 당해품목 수입액이 일본 전체 수입액의 25%를 초과하고 10억엔을 초과하는 품목으로 한다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잇어 현재 우리의 GSP 수혜품목 600여개 품목중 78개 품목이 98년부터 GSP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EU는 최근 GSP 작업반 회의와 이사회를 거쳐 한국을 비롯한 홍콩, 싱가폴 등 3개국을 5월1일부터 GSP수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규정을 채택, 오는 4월30일 통관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는 5월1일부터는 정상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EU의 집행위는 95년 현재 해당 3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천2백10달러를 넘는데다 이들 국가의 상업적인 경쟁력을 감안할 때 이미 97년에 GSP수혜 대상국에서 제외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오는 4월과 5월부터는 GSP수혜 대상국에서 제외가 되지만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해 자국통화가치가 떨어진 현시점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대폭 감소하게 돼 향후 GSP수혜대상국으로서 부활될지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