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정정작업 화주가 직접해야”
12일 국적외항업계에 따르면 현재 적하목록 정정관련 화주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재조항에서 적하목록 정정대상 화주명단을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이에대한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적하목록이 정당하고 수출신고필증이 잘못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화주의 선적요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및 B/L사본)를 첨부한 적하목록 불부합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선사들이 업무과중과 비용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외항업계는 일정회수 이상 반복해 정정사항이 발생한 화주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개선명령 및 제재를 취하고 특히 현행 선사와 정정입증서류중 B/L사본 제출은 적하목록과 동일하므로 제출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외항업계는 부산세관의 경우 선사들의 제출서류량에 비해 세관의 컴퓨터와 민원공무원이 크게 부족해 업무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돼 선박운항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관련 부서의 민원공무원 및 컴퓨터의 증설과 함께 오류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결재권한을 위임해 수출관련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