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주… 상대적 지위약화 우려 거부감
하역사… 경영권 상실.수입감소 등 염려
부두운영회사(TOC)제도의 시행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TOC의 複數 업체(하역업체)에 의한 운영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선.화주, 하역업계에 따르면 현재 TOC체제로 운영하는 부두 대부분이 複數의 운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TOC제가 시행되고 있는 7개항만에서 임대부두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총 32개 기업의 48개 지사다. 그러나 1개 회사가 1개 항만에서 2개 이상의 부두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임대부두 참여운영회사 수는 연 62개사로 1개 부두당 평균 2개의 하역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부두운영회사당 운영선석수는 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별로는 마산항이 부두당 3개사, 울산항 2.8개사, 부산항 2.8개사로 타항만에 비해 참여 하역업체수가 많다. 특히 포항의 경우 포철이 참여하고 있는 1~5부두를 제외한 2개부두에 7개회사가 참여, 부두당 3.5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KMI는 임대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두당 1개회사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수운영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 *부두별 화물 특화의 어려움 *업체간 과당경쟁 개연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 TOC의 단일운영주체화에 대한 이용자와 운영자의 시각은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MI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화주의 40.6%, 선사의 66%, TOC의 60%가 전반적으로 단일법인이 되겠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순조롭게 단일법인으로 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이와관련 KMI측은 선사나 화주들의 경우 단일운영주체가 결성되는 경우 TOC업체간의 담합가능성, 하역요금협상에서의 상대적인 지위 약화 등의 가능성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TOC업체의 경우는 경영권의 상실로 인한 전체적인 수입감소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단위 임대부두에 다수의 회사가 운영주체로 참가하는 경우 하역기계와 운영인력에 대한 중복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야적장을 분할 운영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적으로 화물을 장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1개부두에 다수운영업체가 참여하면 할수록 동일한 물량을 취급한다고 가정할 때 비용은 더욱 더 증가하게 되고 효율성은 반대로 떨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부두별로 화물을 특화하기가 어려워 진다.
단위부두당 다수 운영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가가 운영업체마다 거래를 맺고 있는 화주나 선사가 다르게 되고 이에따라 1개 부두에서 운영업체별로 여러가지 화물을 취급하게 돼 효율적인 선석운영과 야적장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업체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TOC제의 도입목적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부두간 경쟁을 통한 운영 효율화다. 그러나 선석별 운영단위일 경우 과당경쟁이 발생해 유휴 선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와의 계약을 맺은 선박을 접안시키지 않거나 야적장의 빈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화물을 야적하지 못하게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