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의 효율화 및 기계화를 유도하기 위해 복잡한 항만요금 체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현재 항만하역 요금이 단계별 및 품목별로 총 80개로 구성돼 있는데다 30~40종의 할증요금이 추가되는 등 하역요율이 너무 복잡해 항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오는 99년 시행 목표로 항만요율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하역요율 개편을 위한 용역을 맡겼으며 이 용역결과를 기초로 내년말까지 항만하역료율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개편안이 마련되면 선주 및 화주단체, 항운노조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항만하역 요금체제 개편방향을 *기본요금과 할증요금의 통합을 통한 단순화 *항만하역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존의 화물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종량주의의 개편 *대형화주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 등으로 잡고 있다.
이와함께 각 항만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항만요금을 항만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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