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수출관련 금융 외환애로 개선방안 건의
지난 9일 대한상의는 최근 외화자금 조달난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출어음 매입이나 무역어음 할인을 기피, 수출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출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을 중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출관련 금융 외환애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수출관련 금융애로사항에 대해 우선 무역금융의 지원효과가 수출업계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재할인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융자단가도 급격한 환율상승을 감안해 상향 조정해 줄 것과 일시적으로나마 추심으로 Nego한 후 입금시에 상환하도록 상환기한을 연장해주어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무역어음 할인실적에 비례해 당해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 금융채를 예금보험공사나 각종 연기금에서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과 일본의 단기수출신용제도인 “輸出轉貸관계 準商業어음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 등도 건의했다.
또한 외환애로사항에 대해 수출입결제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특별융자를 지원하거나 이런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외화대출 금리수준으로 원화특별융자를 실시해줄 것과 건당 3만불 이상의 송금방식(T/T base)수입에 있어서 사전송금 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출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출선수금의 입금에 따른 대응수출기간을 120일에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해줄 것과 외환거래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복수의 상업적 외환중개회사의 설립 허용을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