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컨세 징수 명분미약
인천의 경우 컨테이너화물이 우리나라 전체의 7%에 불과하고 부산과 달리 ON-DOCK CY를 갖추고 있어 도심지 교통체증 및 도로파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부산시가 “항만배후 도로확충 10개년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 시행함에 비해 인천의 경우 단순한 세수확대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역업계 물류비 추가부담 야기
인천시의 컨테이너세 징수가 강행될 경우 무역업계는 연간 최소한 약 70억원(’96년 물량기준)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수출기업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0.6%인 점을 감안할 때 인천시가 70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할 경우 무역업체는 ’96년 대비 약 13억달러의 수출액을 늘려야 동일한 이익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인천시의 컨테이너세 징수는 우리나라의 수출액 13억달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표)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현황(TEU)
구분 ’95 ’96
수입 134,277 182,234
수출 102,364 166,493
합계 236,641 348,727

*수출활성화의 저해 요인이다
’96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6억원에 달하고 수출단가 지수도 하락세에 있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들어 대기업들의 부도사태 등으로 수출업체는 거의 한계상황에 도달하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순상품교역조건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상품가격의 폭락으로 수입단가에 대한 수출단가비율인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8월중 72.8(95년 100기준)에 그쳐 현행 계산방식이 도입된 지난 88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수출입실적 및 수출단가 추이 (단위 : 백만US$, %)
연도 수출실적 수입실적 무역수지 수출단가지수
1990 65,016 69,844 -4,828 100.0
1991 71,870 81,525 -9,665 100.6
1992 76,632 81,775 -5,144 99.0
1993 82,236 83,800 -1,564 99.4
1994 96,013 102,348 -6,335 101,1
1995 125,058 135,119 -10,061 106,2

1996 129,715 150,339 -20,624 92.6

*인천항.인천시 발전 저해 우려
현재 인천항은 전국 항만 중 가장 높은 체선율(32.3%)을 보이고 있어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3천4백14억원(’96)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태이며 인천항이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컨테이너세의 부과는 인천시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본다. 이는 90년 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인천항이 인천 지역경제 형성의 3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내년부터 광양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 개장, 부산 4단계 컨테이너부두 및 감천항 개장 등으로 화주들의 항만이용 폭이 다양해지게 돼 인천시가 컨테이너세를 경우 선하주는 인천항 이용을 더욱 기피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인천항이 수도권과 근접하여 있는 경제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게 돼 국가 전체적인 물류비 상승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