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부동산과 달리 건조시점부터 가격하락
국적외항업계가 선박과세시가 표준액의 凍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적외항업계에 따르면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과 기초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산업인 동시에 비상시에는 국방에 필수적인 전략산업으로서 대부분의 국가들도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각종세제 감면 등을 통해 자국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선박과세시가 표준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해운산업의 역할과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며 선박관련 세제의 감면이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내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은 동결돼야 한다는 것이 외항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외항업계는 부동산인 건물과 토지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나 선박은 건조된 시점으로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다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운항비가 상승하고 더구나 장기보유에 따른 일정한 사세차익이 없을 뿐 아니라 노후화가 진전됨으로써 수익이 감소하는 등 순수한 기계설비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항업계는 최근들어 해운시황의 침체와 외환차손의 영향으로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국적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부산광역시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해운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수지 악화 등을 감안, 98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협은 건의에서 선박에 대한 지방세 등의 세부담은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입원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해 해운산업과 수출입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선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밖에도 선협은 선박가격의 경우 수년동안 가격상승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시키면 세부담의 완화로 국적외항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됨은 물론 국적외항상선대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은 증대될 것이라며 98년도 선박과세시가표준액을 동결시켜 주도록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운산업을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판단하고 자국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항비 보조는 물론 각종 세제감면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