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신기술 및 신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6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달간, 총 39건이 접수됐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3명의 결선진출자를 선발했다.

이날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바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규제특례 명확성, 기대효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온도와 습도 등에 취약한 의약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의약품의 안전배송에 대한 과제가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실증’,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 등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기부에서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표된 과제에 관심있는 지자체 및 과제 기획자와 전문가를 매칭해 실제 특구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대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규제제약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 2019년 7월, 1차 지정부터 2020년 7월, 3차 지정까지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총 21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1·2차 지정 특구에서 투자유치 3,169억 원과 기업이전 100개 사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특구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