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규제혁파 로드맵이 작성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장영태)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자율운항선박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주관하며 KMI와 한국선급이 지원,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는 연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규제대상 현행법령 및 대상을 식별해 규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나누어 검토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발굴한 이슈 및 규제해결 방안은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담당자 T/F의 검토를 거쳐 20년 12월까지 ‘자율운항선박 규제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국장은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분야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예상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