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지원, 친환경, 스마트화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로화로 혁신성장 견인을 2020년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로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주제로 주요 과제를 보고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 수산 등 주력 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신산업 육성,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과 안전체감 등에 중심을 둔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운 매출 40조원 달성해 글로벌 위상 확보
2020년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해운·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 등 한진해운 사태 이전 우리나라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 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에도 적극 노력한다.

또한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 광양, 인천 등 거점 항만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 친환경선박 전환 등 신산업,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 미래 준비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 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LNG, 수소, 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해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해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 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 어업관리, 가공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 등 4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e-Navigation의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해역 검증,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 도입, 아쿠아팜 4.0 R&D 추진 등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나선다.

▲ 친환경, 근로자 복지 개선 적극 추진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 복지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 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를 22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 재개발을 추진한다.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대도 추진한다.

또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지정, 강도 높은 선박연료유 규제를 적용하는 등 항만 미세먼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해양수산분야 ‘안전’ 강화
해수부는 어선,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화물선의 경우 고위험, 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체험과 확대, VR 체험시설 신설, 승선실습 확대 등 체험교육을 강화해 어업인,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키운다.

통항흐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통항로의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한편 선박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또한 노후 항만 리뉴얼 선도사업인 광양항 낙포부두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재해방지시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 어항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침식, 침수 등 원인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법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도 시행한다.

항만 작업구역 내 통제시설 설치와 도로, 보행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안전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작업자 안전을 강화한다.

▲세계 속 해양수산 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 협력 아젠다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新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관련 국가 초청 연수업무 개선, 해양수산 ODA와 연계한 해외항만진출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외항만 수주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도가 4배 향상된 해양관측위성 발사, 국가해양관측망 확충으로 해양관측, 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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