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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단속, 교육 강화’
정보통신 기술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 확대…화물차주 등 준법의식 강화 교육 실시
석한글 기자 | hangeul89109@klnews.co.kr   2020년 01월 16일 (목) 10:09:42
   

오는 31일부터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해 올리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 적용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함께 연 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 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대폭 확대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에서는 부정수급 사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교육동영상,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해 화물차주 등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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