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안전운임’이 새해를 하루 앞두고 지난 12월30일 밤늦게 드디어 고시됐다.

이번에 고시된 안전운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제조 대기업 원청 화주고객들을 비롯해 운수사업자 및 여타 포워딩 등의 수출입 물류서비스 업계는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고시된 안전운임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요구 받았던 2개월의 유예기간은 계도기간으로 전환된 만큼 일선 물류현장에서의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제도 시행은 1월1일부터 시장에 곧바로 적용해 고시된 2,500여 개 구간에서의 운임과 기타 대기료 및 컨테이너 세척비용 등을 포함한 할증료에 대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다만, 일부 현장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이해 당사자들 간 논쟁등이 나타날 수 있어 두 달의 계도기간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의 설정은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유예기간이 아니고,  제도 시행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두 달간의 계도기간에는 범칙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 2020년 3월1일부터는 법에서 규정한 운임지급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5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운송 후 일부 운임 지불이 늦어지는 기간등과 상관없이 화주들과 운수사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시장의 안전운임을 1월1일부터 정산해 지불해야 하며, 일선 화물차주들도 각각의 세부 운행거리와 조건에 맞춰 대기료를 비롯해, 컨테이너 세척비, 기타 안전운임 고시에 정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