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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운송사업자 빠진 ‘반쪽’ 논의 우려
운송사업자, 일방적 희생 강요에 반발…반면 차주 입장 반영으로 파업 우려 낮아져
손정우, 석한글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9년 12월 12일 (목) 11:18:04
   

안전운임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논의 당사자인 15개 운수사업자를 대표하는 운송사업자 대표위원들이 향후 회의 참여를 거부, 안전운임제 논의장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2일 오후 7시, 안전운임 최종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논의 당사자인 운수사업자 대표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최종안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운송사업자, 운임 정상화에 동의하지만 정상화 방법에는 이견

올해 3월 출범한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한 운수사업 대표위원은 “운수사업 대표위원 3명은 더 이상 안전운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번 논의에서 운수사업자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체 화물차주 입장만 논의되고 있어 더 이상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차주들의 운임을 정상화하는데 운수사업자들 역시 적극 동의하지만, 정상화 방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정상화 방법은 운수사업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 모두 상생을 위해 모두 한발씩 물러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데, 배려하는 마음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하는 논의는 무의미해 회의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출범 당시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물동량을 갖춘 화주대표, 15개 운수사업자 대표,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출범했지만 운수사업자 대표위원이 빠진 가운데 최종 안전운임이 산출될 경우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운수사업자 측이 참여를 거부해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이들을 설득 중이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안전운임을 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주 측을 대변하고 있는 무역협회 화주사무국 관계자도 “운수사업자들이 회의 참여를 보이콧 해 반쪽짜리 제도가 될 우려가 커졌다”라며 “최대한 배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쪽’ 안전운임제 시행 시 시장 혼란 불가피

물류현장에서는 안전운임제 논의 과정에서 운수사업자 대표위원의 불참이 현실화할 경우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안전운임제 시행이 파행으로 이어져 시장 혼란을 초래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화물차주 김 모씨는 “CY/CFS, 화물을 싣고 내리는 대단위 물류 터미널과 차량 등 육상화물 운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영·보유하고 있는 운수사업자들이 향후 안전운임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선 화물 차주들은 이들 시설 사용료와 운임 등을 어떻게 산정될지 몰라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전면 파업과 같은 물류대란은 아니지만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불편과 대형 화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전운임제 논란과 관련해 업계 한 전문가는 “안전운임제가 처음 논의됐을 당시부터 화주와 일선 화물차주의 싸움이라는 프레임 속에 운수사업자들을 논의에서 배제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결국 우려했던 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완전한 안전운임제와 정착을 위해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타협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막판 조율에 나선 안전운임제가 논의의 한 축인 운수사업자들의 논의 거부로 또 다른 암초를 맞게 됐지만, 현재 논의되는 과정에 일선 화물차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대규모 운송거부 파업 우려는 낮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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