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 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의 모티브는 현재의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데서 출발한다. 매번 산업시장의 ‘미운오리새끼’로 전락, 보조 역할만 하던 물류산업은 최근 산업트렌드 급변에 따른 제 2의 도약기를 맞으면서 ‘진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경제를 선도할 물류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전통적 경시풍조로 타 산업에 비해 투자와 R&D 자금은 최하위수준이어서 정부와 업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물류산업을 전체 산업에 견인차로 내세워 대단위 투자와 연구 개발 필요성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물류현장 개선 방안을 만들고, 물류산업이 전체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계획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과 사업 추진이 왜 시급한지 필요성을 점검해 봤다.

급성장 생활물류산업 육성 위한 기술개발 투자해야
당장 우리 일상에서 택배서비스와 배달음식,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배송되어야 할 물류서비스가 24시간 동안 멈춘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 생활자체가 얼마나 불편해질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터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택배와 다양한 생활물류 배송서비스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이다. 반면 이들 산업은 여전히 후진적 노동환경과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및 고비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손실등은 사회문제로 비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절실한 시점을 맞고 있다.

결국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은 택배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산업의 급성장과 이 시장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기술발전 투자가 선행되고 물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디지털과 모바일 기술발달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은 연평균 18%씩 성장해 2017년 78.2조 원에 달했고, 택배처리 물동량 역시 연 13%의 두자 성장률을 이어오며 국내 O2O시장 규모만 지난 2014년 1.1조원에서 2020년 8.7조원으로 7.9배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해외 O2O시장 역시 2020년 756억 달러로 성장하는 등 국내경제 선도 분야로 물류산업은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투자와 기술 개발상황은 미흡할 뿐 아니라 물류기술 변화대응 경시 풍조는 전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 산업 대비 물류부분 투자저조와 실용화 미흡, 이에 따른 물류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현장 사건 사고 빈발, 국민 불편 환경 개선 절실
무거운 생수의 문 앞 배송을 비롯해 대단지 아파트 출입통제, 특징 시기 택배물량 급증 및 휴일 배송까지 물류현장의 노동현실은 개선될 기미 없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강도 노동에 따른 생활물류 서비스 근로자들의 사망사고와 택배터미널의 사건 사고는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만큼 열악해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물류인프라 장비의 외산 의존율은 갈수록 심화, 국가 기술경쟁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생활물류시장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심 물류인프라 확대는 혐오시설이란 선입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기술 개발 부재는 배송 물류비용 증가와 교통혼잡, 이에 따른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려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생활물류시장에서 가장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당장 물류서비스의 형태는 새벽배송을 비롯해 2시간 배송 등 수요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도심 내 물류인프라 구축은 높은 지가와 주민 반대로 한계를 맞으면서 택배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교통 혼잡에 따른 비용 증가와 환경오염에 따른 반대여론 덕에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간 50억 개 이상의 택배화물에 대한 과대 포장과 여기서 쏟아지는 포장 폐기물 증가, 화물차의 대기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는 관련 기술 개발이 얼마 절실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물류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으로 생활물류 재해률은 제조업과 비교해 5.5배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물류산업의 디지털화 대응체계 미흡으로 국내 물류경쟁력은 정보화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은 비용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주관 하, 57회 의견수렴과 조정절차 걸쳐 마련
이번 사업은 이처럼 물류산업이 전통적 가치에서 급변하는 미래 산업과 경제시장에서 이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촉매 역할을 맡아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기획안은 국토부 주관아래 기획 수행체계를 마련한 후, 무려 57회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구축했다. 우선 기획단계에서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 및 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사업의 기획틀을 마련하고 수요조사와 14회의 자문회의를 거쳤다. 또 상세기획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위, 분과위, 총괄위와 업계 의견 수렴만 27회에 달한다. 이후 또다시 검토단계 14회를 거쳐 최종 국토부 점검과 심의 2회를 가졌다.

최종 기획 분과 위원회는 1분과 생활화물 배송 인프라를 위해 배송서비스, 콜드체인, 포장등 17명이 자리하고 있다. 2분과는 스마트 물류센터부문으로 수요기관, 자동화장비, 물류로봇, 저기 제어등 17명, 3분과의 경우 물류디지털 통합관리 플랫폼을 맡아 물류정보화, 빅데이터, 서비스 R&D 17명이 포진되어 있다. 이들 기획수행체계 구축으로 노동집약적 작업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지능형 자동 무인화 기술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 및 유류비절감등을 위한 물류자원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혁신적 물류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산업 도약을 위한 표준화 및 화물운송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