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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전 사고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한책임 제한 문제
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최정민 | news@klnews.co.kr   2019년 10월 01일 (화) 09:44:45

   
 
Q.
한국의 A는 중국의 B에게 자동차부품 6,000개(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는 한국의 해상운송인 C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이하 ‘본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컨테이너 터미널 회사인 D가 운영하는 F터미널에 운송되었다. 그런데 D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 K가 F터미널에서 다른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던 중 마침 4단에 적재되어 있던 본건 컨테이너를 충격하였고 이에 본건 컨테이너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본건 사고’). 본건 사고로 인해 본건 화물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량 폐기되었다. 이에 A의 적하보험자 Q는 본건 화물 가액 및 폐기 처리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D를 상대로 구상 청구하였다. 그런데 D는, 본건 사고는 D가 해상운송인 C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비록 본건 사고 당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본건 사고 전에도 A와 C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 있었고 이때 히말라야 약관이 포함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며, 본건 운송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될 예정이었으므로, 본건에서도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되어 D의 책임이 상법상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D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되어 D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A.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D는 크레인 기사의 사용자로서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선하증권 이면약관은 선하증권이 발행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인데, 본건 사고가 선적 전에 발생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발행되지도 않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인 히말라야 약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D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고 보험자 Q의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하였다.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이면에 하수급인(subcontractors), 터미널 운영업자(terminals) 등 독립적인 계약자도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히말라야 약관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본건 사고 당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발행되지도 않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따라서 D의 책임이 제한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 관여자들은,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추후 발행될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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