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직적인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출시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해양수산 분야 과제 12개를 포함해 규제전환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마리나항만 개발, 신항만건설, 어촌마을 정비사업 등의 시행자 범위 확대 △수로 사업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 추가 △농림수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해양심층수개발업 우선 면허 대상 범위 유연화 △선박 수리업 영업 구역 제한 완화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