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통보에 생존 위협 받는 이커머스 기업들

최근 택배업계는 가격인상을 공식화하고 단가 인상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택배비 인상으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커머스 기업들도 택배비 인상의 필요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상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A업체는 최근 2번의 택배비 인상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제값받기라는 명목으로 인상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택배비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2번에 걸쳐 택배비 인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지난해 인상안을 받아들여 다시 계약한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한 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의 관계자는 “택배비 인상에는 이커머스 업체들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도 안돼서 택배비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택배 집하 거부로 협박? 일방적 통보 일관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절차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업체가 이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협의 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기업이 택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엄연히 계약이 존재하지만 A업체는 3월부터 소급해서 택배비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업체들에게 3월 이후 통보하고 만일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집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커머스의 특성상 제품을 집하하지 않는다면 그 타격은 상당하다.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 배송이 되지 않으면 이커머스 기업은 기업의 존폐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가 있지만 계약서의 기간도 지키지 않고 인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택배비 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통보이고 협박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택배비가 낮아진 원인이 택배사들의 과당경쟁에도 그 이유가 있고 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계약의 해지사유도 변경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택배비 인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사실 저단가는 택배사들이 스스로 만든 것 아니냐”며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업할 때와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택배업체간 담합 아닌 담합, 옮길 곳도 없어
대형 이커머스 기업보다는 중소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러한 피해를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물동량이 많은 이커머스 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협의안을 찾아갈 수 있다. 또 기본적으로 물동량이 많은 경우 복수의 택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의 키를 쥘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지만 물동량이 적은 중소 이커머스 기업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그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은 대형 5사가 전체 택배시장의 89.5%를 차지해 시장이 과점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짧은 시간에 대안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대안도 없고 협의도 안되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짧은 시간에 중첩되다보니 이번에 인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다시 갑작스런 인상을 추진할 줄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7월, 올 3월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또 언제 어떤 명목으로 인상을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정당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택배비가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고객사들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일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택배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택배업계를 넘어 일반인들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너무 낮은 택배비로 인한 폐해가 많았고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택배비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기업과 기업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A업체 택배운송계약서 첫 문장에 있는 문구이다.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택배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의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과연 택배비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이 계약 당사자들간에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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