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위한 결의대회’ 개최…노·사·학 한목소리

선원노련(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22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선원노련 및 57개 가맹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해양계 학교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단체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유지, 확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촉구 △선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승선근무예비역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예비해기사의 진로에 영향을 끼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할 것”이라며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자 해운수산업인들이 이렇게 투쟁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다면 전시 상황 시 국적 선박에 대한 징발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항해사,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또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 선대 규모상 승선근무예비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원노련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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