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3차 물류기본계획(2018-2027)

서울시의 물류기본계획은 ‘대도시’라는 배경 때문에 ‘도시 물류체계’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공간적 범위가 서울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접 영향권은 서울시 및 수도권이지만 간접 영향권은 서울시와 관련된 전국으로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총 3차례가 수립됐다.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물류기본계획(2006-2015) △제2차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2011-2020)에 이어 지난 2017년 △제3차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돼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3차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18~2027년(기준년도 : 2018년, 목표연도 : 단기 2019년, 중기 2022년, 장기 2027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설정됐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인 ‘CT-Logistics’라는 개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시대상황에 맞게 ‘소통’, ‘공존’, ‘융합’이라는 아젠다를 추가했다. ‘CT-Logistics’는 Convergence of City와 Transport and Logistics의 합성어로 물류의 목적과 기능을 도시교통과 환경에 융합한 효율적인 서울형 도시물류체계를 뜻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이 ‘친환경·고효율의 서울형 도시물류체계 구축’이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융복합산업기반의 서울형 도시물류체계 구축’으로 바뀌었다. 시대적인 트렌드를 감안한 것이다.

목표 역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도시물류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등 행정 위주의 구호 같은 느낌이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시민과 소통(소프트웨어적인 물류효율화와 삶의 질 개선)하고, △시민과 공존(하드웨어적인 물류 기본인프라 구축)하고, △시민과 융합(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산업 발전 도모)하는 표현으로 바꿔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했다.

1. 물류 소프트인프라 조성
기본 방향은 자가 및 개별 중심의 물류체계를 공동물류로 전환하여 저비용 고효율 물류체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물류사업의 추진목적 및 대상을 설정하고, 목적 및 대상별 추진방안을 도출해 서울시의 공동물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 등이 참여하게 되며 국토교통부의 공동물류사업 추진사례를 참고해 활용할 예정이다.
공동물류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에서 활성화 단계까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기존 위원회(또는 신규 위원회 설립 검토) 등을 통해 협력 및 모니터링 체계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형 공동물류 시범사업도 발굴한다. 이 사업은 대형 건물 또는 집단 건물군(群)에서 발생, 도착하는 물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택배사업자는 조업시간 단축은 물론, 물동량 증가에 의한 택배차량의 수급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건물의 공동물류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물류 사업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대규모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를 한 블록으로 지정해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파트 단지별 내부는 노인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배송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형(지구단위, 단지, 거점 등) 공동물류 사업도 발굴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 지역처럼 화물운송물품 및 행태가 비슷한 지역단위로 공동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 및 거점별 산업지원 물류체계와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녹색물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회수물류 공동화 사업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의 물류현황(지구별·업종별·품목별 등)을 10년 단위로 조사해 이를 중장기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조사된 물류현황 정보는 DB로 구축된다. 구축될 DB의 내용은 △화물자동차 통행관련 정보(높이, 무게, 통행시간, 경로 등), △화물자동차 차고지 정보, △화물조업 및 주정차 허용장소 정보, △물류업체현황 정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통계, △유통물류시설정보(창고, 터미널 등 민간물류시설 중심) 등이다.

이외에도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물류부문 표준화사업이 서울시에 확산돼 활성화되도록 국가물류표준화사업을 지원하고, 국가주도로 시행하는 도시물류 부문 R&D사업을 서울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자체에서 진행하는 R&D사업에도 물류부문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2. 생활밀착형 물류체계 강화
기본 방향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물류 실현, 물류부문의 고용·복지·안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물류터미널이 친환경시설로 개발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시설 개발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심사와 연계하여 용적률 향상을 제고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과정에서 친환경 물류시설로 조성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환경부 등과 연계해 친환경 및 저공해 화물차(전기차)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건물 등을 중심으로 전기충전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차량 개선사업 등 화물차량의 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구체적으로는 화물종사자 교육과정에 에코드라이빙 등 친환경 관련 교과를 추가하고, 환경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및 주차비 할인, 서울시 진입허가, 물류시설 접근허가 등 인센티브를 발굴해 지원하게 된다. 화물자동차 통행제한구역에 친환경 차량 이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친환경 물류서비스 지원 사업으로는 지하철 택배시스템 도입을 들 수 있다. 인구밀집지역, 교통 혼잡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 중심의 지하철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평지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사업도 지원한다. 장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과 통행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택배서비스를 발굴하고, 배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류부문의 복지 및 안전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내 물류서비스 기업을 연계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의 경로당,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화물 공동배송서비스를 발굴해 이를 일자리 창출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택배화물의 집배송 업무를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 고용확대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맞벌이 부부,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부재중에도 안전하게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이를 대학가 주변, 원룸/오피스텔 밀집지역, 단독/다세대 주거지역 등의 공공시설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필요하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 처리 지원도 필요한데 이 역시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계획이 있다. 여기에 물류부문을 반영해 ‘방재 대응형 긴급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는 일본의 지진해일 참사로 물류간선망이 파괴되어 이재민에 대한 구호품 전달에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서울시는 국내 방재계획이 이재민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물자 전달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전시동원 대상차량(화물차)을 국가지정 재난·재해 시에도 동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관련계획을 건의(구호물품 및 긴급물자운반 지원체계 중심)할 계획이다.

3. 물류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기본 방침은 일반 물류터미널의 기능을 재편해 친환경 고효율 물류시설로 조성하고, 지하 공간, 역세권, 철도 차량기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물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연계한 광역 물류시설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광역물류시설과 서울시 도시물류시설(3개 물류터미널, 동남권물류단지)로 이 시설들이 상호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역할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시, 국토교통부 등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서울시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소재 3개 물류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한국화물터미널, 동부물류터미널)과 수도권의 동남권 물류단지, 시흥유통상가 등을 전자상거래 기반의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융복합 기반의 물류시설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서울시를 대표하는 물류시설을 넘어 전국의 모범사례로 제시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물류, 상류, 지원 등의 기능이 상호 연계되고 공공기여 방식과도 융합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 서울의 위상을 고려한 친환경 물류시설의 선도적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의 기능 및 외관, 역할 측면에서 철저한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물류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유치 시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물류업체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의 중소업체기업지원 대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중소 영세기업의 공동물류를 유치(화주 중심)하고, 2단계로는 공동물류를 수행하는 중소 물류기업을 유치한 후, 3단계에서는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물류시설과의 영향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간적 서비스 범위의 중첩성을 고려하여 물류시설별 차별화 전략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물류터미널의 기능도 재정비한다. 기본 방향은 물류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물류산업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융복합 개발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개념 자체는 화물 보관 및 집·배송시설 등의 물류기능이 유지되면서도 미래 친환경 도시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운송주선 및 차고지 기능에서 탈피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연관된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기업화물 등과 관련된 택배화물, 영세상공인 물류서비스 제공 등이 일정비율 포함되도록 개발과 운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물류터미널 재정비 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 친환경, 공공성 등을 반영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로의 전환을 우선 검토하여 융복합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다. 개발면적이 대규모인 경우 순차 개발을 통하여 기존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아닌 복합개발방식(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수요면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복합개발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화물터미널(양재동)은 서울 및 전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대표물류시설로 전환돼 경부축 중심의 전국단위 및 서울 남부지역 물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은 경인축 중심의 거점물류 기능 및 서울 서부지역 물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주변 및 물류 여건을 고려하여 융복합 기반의 친환경 도시물류시설로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동부화물터미널은 공공 및 생활밀착형 물류기능 중심으로 특화돼 서울 도심 및 동북권 중심의 지역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도심 및 주거지에 인접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중심의 공동물류 운영체계를 조성하게 된다.

서울형 新물류 인프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흥유통상가와 같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 가능한 새로운 물류시설 후보지를 지속 발굴해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도시물류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3개 물류터미널과 동남권 물류단지 외에 소규모 물류시설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역세권 지역에 별도의 물류공간을 확보해 철도 등 친환경 수송수단을 활용한 물류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부도심, 주요 환승역, 철도 차량기지 등 라인이 중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을 확보해 소형화물(택배화물) 위주의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공간과 역세권, 철도 차량기지 등을 이용한 지하물류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철도 중심의 소형화물 물류체계를 구현해 화물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에 소비자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계획 중인 수도권 중심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서울시 물류간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요 물류시설과 간선망의 연계성을 향상하는 계획도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가 주로 운행하는 서울시내 간선도로를 주요 축으로 지정해 화물자동차 집중관리정책 추진 시 활용한다. 서울시 상습 정체구역 중 화물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의 병목해소, 도로 확장, 우회도로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4. 도시 내 물류환경 구축
화물조업공간 확보와 관련해 세부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도로구역 정비 시 ‘2017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을 활용해 각종 인허가, 심의 등의 과정에서 원활한 화물조업공간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건축물 용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화물조업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화물조업주차장 유출입 동선과 일반차량의 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화물조업주차’ 또는 ‘화물조업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하고, 무질서한 화물 조업을 막기 위해 화물조업구역 내에 하역대(도크),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시설물 설치규정도 마련한다.

이미 운영 중인 도시물류 조업공간도 정비해 노상 하역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주변 상가연합회와 용달화물협회 등을 대상으로 화물대기 주차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주박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유수지 등 국공유지(국가 및 서울시·자치구 소유)의 주차장을 화물차 야간 주박차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영주차장 내에 소형화물자동차의 주박차가 가능하도록 공영주차장 시설지침을 개정 또는 공동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시설 주차장을 야간시간에 개방해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인접시도(인천, 경기)와의 협력을 통한 수도권 차원의 주박차 공간 확보와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야간에 간선도로변에 화물차의 주박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효과를 측정 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집배송 환경도 개선된다. 대표적인 것이 택배화물 유발시설의 공동물류 시범사업이다. 동대문, 남대문, 전문상가지역 등의 밀집지역(집하)과 도시첨단물류단지(수배송)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대규모 물동량 유발시설에 택배업체와 협력체계(예: 공동브랜드)를 구축해 공동물류를 추진함으로써 통행량 감소와 적재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아파트, 지하철, 주민센터 등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확대 설치하고, 필요시 민간시설과 연계해 이용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점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 제공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주민센터 및 노인정을 공동배송지점으로 확대해 택배화물 대리수령서비스를 운영하는 것도 화물집배송 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돼 있다.

도시 특성에 맞게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등) 화물운송체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륜차 화물운송 실태조사를 거쳐 도로상 또는 부설주차장내 이륜차 주차 공간 및 대기 장소를 확보하고,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 자전거 택배화물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검토 및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5. 산업지원 물류서비스 강화
문화관광 및 MICE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광지, 상업시설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물품을 일시 보관하거나 공항 또는 본국까지 탁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MICE 산업과 물류서비스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형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ne-Stop Single Window’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전시, 박람회, 국제 행사 등 일시적 물류수요가 집중 발생할 때 일괄 물류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물류처리존(Logistics zone)을 설정하는 한편, 대형차량의 운송경로 지정 및 도심통행 일시허가 등 관계기관의 협력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와 관련된 매뉴얼도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제업무지구, 사무실 밀집지역 등 고층건물 중심의 업무지구에 대한 물류서비스도 일원화해 제공한다. 이들 위한 수직형 물류공동화 서비스를 발굴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적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단지 및 상업지구에 대한 물류효율화 사업도 추진된다. 전통시장·전문상업지구·농수산물시설·제조업 밀집지구 등 밀집지역에 맞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물류부문을 포함해 물류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식품의 안전부문과 연계하기 위한 농수산물 중심의 신선물류체계 효율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포장부문의 표준화를 제고(용기 표준화 R&D사업과 연계 검토)하는 한편, 지역 간 물류와 지역 내 물류가 상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화물 및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대량화물이 발생하는 산업단지, 공장지구 등은 간선수송체계를 개선하고, 공구상가, 을지로, 전자상가 등 전문상가 밀집지구에서는 공동물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골목형, 건물형, 단지형 등 유형별로 물류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6. 도시물류 경쟁력 향상
도시물류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세 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조성 시 중소기업 입주비율 할당, 임대료 감면 같은 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배려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물류터미널 및 시흥유통상가 재정비 추진 시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 공동물류사업 추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인 물류공동화가 추진되도록 산·학·연·관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물류터미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물류 추진방안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영세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컨설팅, 세제지원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조업주차 요금할인, 공공시설의 주박차 공간 우선 제공 및 요금할인 등의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노상주차장 운영 체계도 화물차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친환경 화물차량에 대한 인센티브(혼잡통행료 감면, 도심통행제한 완화 등)도 제공된다.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력도 도시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물류관련 계획 및 법령에 권역별(예 : 수도권 등 광역권) 공동의 물류정책 추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도권 지자체 내 광역물류와 관련된 현안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임시협의체 구성을 경기도와 인천시에 제안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의 주요 도시 및 남북 간 물류협력에 관한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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