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육상연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지난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9월 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합의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9월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남북경협에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연결을 통한 북방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육상을 통한 물류에 가려져 있지만 해운부문에서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자리가 있었다. 지난 8월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은 해양수산 남북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인식조사 및 남북협력사업 수요조사 보고, 해양·수산분야를 해양·수산, 해운·항만분야로 나눠 남북협력과제 발굴 토론 시간으로 구성됐다.

국민, 72% 남북관계 긍정적 전망…경제분야 1순위는 철도·도로·항만 개발
KMI 김종덕 정책동향연구본부장의 발표로 진행된 국민인식조사 및 남북협력수요조사 보고에서는 해양수산부문 남북협력의 관한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소개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3.1% Point이다. RDD번호를 통한 전화조사(CATI로 수행)를 시행했으며 조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남북협력 전망 평가라는 질문에 7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인 전망은 10.7%에 조사됐다.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경제 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66.7%가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개발을 뽑았으며 뒤이어 문화·관광 협력, 자원·에너지 개발, 제조업 투자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협력 사업으로는 남북 해운항로 회복·활성화(48.6%), 서해지역 평화수역 조성사업(44.9%), 동·서해 공동어로 수산협력 사업(40.3%), 북한 항만시설 현대화 및 시설확충(15.4%) 순으로 조사됐다.

해운분야 협력사업 경제효과에 대한 평가로는 남북여객항로 개설(68.6%), 남북 해상항로 운항재개(67.5%), 환동해·환황해 크주즈 노선개설(65.3%), 남북합작 공동선사 설립·운영(63.9%)으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항만·물류분야 협력사업 경제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항만-내륙철도 복합 물류망 구축(68.7%), 광물자원 연계형 북한 항만개발(68.6%), 동해 원산항 관광·물류항 사업(67.2%), 러시아 인근 나진항 개발(67.1%)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북한 및 주변국 경유 크루즈 이용 의향은 71.9%가 긍정적 의견을 내보였으며 9.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북항항만 배후지 개발 시 투자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55.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19.4%로 나타났다.

KMI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조사도 발표했다. 북한의 역량을 우리의 10~20%로 가정해 남북한 합산 추정하면 물류, 해양환경, 항만, 해양자원, 수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북한이 한국 대비 30%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다면 남북한은 세계 5대 해양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양한 의견 청취 통한 마스터 플랜 필요
이어 진핸된 해운분야 토의에서 KMI 황진회 본부장의 ‘남북 해운·조선 협력 발전방안 연구’ 주제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같은 시기에 위기를 겪고 있고 위기 극복 대안으로 해운·조선 상생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남북 간 지정학적 여건과 산업구조를 고려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교류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물자 수송수요 급증이 일어날 것이며 철도, 도로 개보수 및 건설 이전 남북 경제협력 초기 물량 수송에 해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발전에 따라 선박 수리 및 건조 수요 증가, 수산업 발전에 따른 어선 수요 증가는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한의 해운·조선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해운조선 실태 파악을 위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운조합 한홍교 경영본부장은 ‘남북 합작 공동선사 설립·운영 사업’ 주제 발표에서 남북항로 운항이 재개될 경우 기존 운항시스템보다 한 단계 발전된 남북해운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한과 북한 선박의 상호 운항 시 발생했던 운항 제한과 부정적 파급효과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해운협력 모델 발굴 및 시행을 통한 공동발전 추진 차원의 남북 합작 공동선사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입출항 규제, 불공정한 화물운송, 운송료 인상, 과열경쟁 및 음성적 거래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해상운송에 대한 남북한 관행상 차이 극복, 공감대 형성,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a 상호 해상운송 노하우 습득, 합작선사의 북한선원 고용으로 남한선사 선원 부족 현상 해소 등 긍정적 영향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남북항로 운항선사·화주기업, 한국해운조합, 무역협회 등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항만·물류 분야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북한 항만 및 배후지 개발과 물류 루트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이라는 주제 발표 한 삼일회계법인 이태호 회계사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등 거시적인 남북경헙 계획 중 해양 수산 협력 분야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경협자금 이외 재원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주변국의 자본, 기업 등과의 조인트벤처 또는 펀딩, 항만 인근 배후 산업단지를 국내 공공기관이 개발 후 개발 운영권 확보, 항만 인근 지하자원개발권 획득을 통한 즉시 현물회수 등이 세부내용으로 제시됐다.

북한 항만 개발 우선순위 선정 및 시범사업 추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선 개발 항만 1~2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항만개보수, 배후부지개발, 연계교통망 개발, 전력공급방안, 환경문제, 4차 산업혁명 신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 대규모 개발 원자재 수송을 위한 해상 운송 루트 개발 필요하며 해양수산 남북 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하고 다양 의견수렴을 통한 마스터 플랜 수립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양 수산분야 투자 및 회수 방향성 제시로 국내와 해외 투자를 유도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북한 해양 산업 인프라에 현황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학문적, 산업적 신뢰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기반으로 해양산업과 북한 내륙산업과의 연계 개발 프로젝트로 확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KMI 이성우 본부장은 “북측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 도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을 통해 전망한다면 철도, 도로 연결에는 10~15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초기에는 해운·항만이 남북한의 물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개발은 “특구형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의주, 나진, 원산, 개성 등 북한이 지정한 특구를 분석해 보면 북한의 전략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개발이 중요한데 항만개발은 패키지가 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도로,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항만 개발 시 자동화 기술, 디지털화 이외 북한 항만에서 테스트해 볼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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