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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Logistics Weekly Media Lab 2018.03.15 ~ 04.01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8년 04월 03일 (화) 10:27:06
   
   
6.13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 개헌안이 지난 3월 20일 베일을 벗었다. 이번 개헌안에서 물류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토지공개념. 이번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되, 땅에서 생긴 부가가치와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토지는 ‘상위 1%가 토지 55%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향후 현실화되면 물류시장에서의 거점투자 전략과 기존 물류부동산 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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