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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 집중
6개 부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 2018년 정부업무보고
김성우 기자 | soungwoo@klnews.co.kr   2018년 01월 26일 (금) 17:40:08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미래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등 6개 부처는 지난 1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을 정리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드론 :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 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금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 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또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8년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大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속도 따라잡기 :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 손에 잡히는 변화 :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드론과 관련하여서는 국토부, 산자부, 국방부 등의 사업을 통해 5년간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이를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등에 이용하고 드론기반의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을 추진한다.
자율차의 경우 국토부와 산자부 등의 사업을 통해 경기도 화성에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판교역-판교밸리 간(5km)과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과 함께 10월에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계속 도전하기 :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혁신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구축과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하였다.
I-KOREA 4.0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국가 R&D시스템 혁신 :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2019년 예산편성 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이와 함께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를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국민 삶의 질 제고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지난해 3,800억 원이던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올해 4,49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생활자문단’ 운영 등 과학적 소통 강화와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하였다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R&D의 약 30%인 9,194억 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촉진 :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기 발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한다.  新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新북방정책(9 bridge 등) 본격 추진으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신설,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 재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美‧中과는 첨단산업‧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미래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하였다.
▲미래新산업 : 미래新산업 규제를 Two Track으로 과감히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 Track① 법·제도적 접근 :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 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Track② 사례별 접근 :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현장애로를 발굴·혁파한다.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한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한다.
▲민생불편·부담 경감 :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혁파한다.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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