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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항로 서비스 국적선사 너무 많다”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KSP 사업 2단계 전환 언급하며 화두 던져
김성우 기자 | soungwoo@klnews.co.kr   2018년 01월 26일 (금) 15:36:18
   
 △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역내항로를 서비스하는 국적선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사진제공 : 해운기자단)

“아시아역내항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적선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이 지난 1월 25일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1단계 사업으로 항로구조조정 중인 한국해운연합(KSP)의 2단계 사업 전환을 언급하면서 ‘선사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담긴 얘기를 해 주목된다.
‘어떤 형태든 국적선업계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언급이기는 하나 우리 국적 해운선사들이 살아남고 우리 해운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엄기두 국장이 밝힌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주요 추진사업들을 정리했다.

 
한국해운연합(KSP) 항로조정 1단계 사업 마무리

이날 엄기두 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한국해운연합(KSP; Korea Shipping Partnership)의 항로조정 활동과 관련, 2단계 사업이 조심스럽게 언급됐다.
한국해운연합은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한성라인, 현대상선, 흥아해운, SM상선 등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 14개 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동맹으로, 공급과잉인 아시아역내 항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지난 8월 출범했다.
그동안 1단계 항로구조조정 사업의 1, 2차 사업을 통해 한일항로에서 4척, 2개 항로를 통합한 한-태국항로에서 3척, 1개 항로가 줄어든 인도네시아 항로에서 4척 등 총 11척이 아시아역내항로에서 빠졌다. 선복공급이 준 것이다. 현재 3차 사업으로 한-베트남 항로 등에서의 항로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엄기두 국장이 ‘KSP 2단계로의 전환'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이다.
엄기두 국장은 “현재 KSP에 참여하고 있는 14개사 중 7개사에서 9개사 정도가 정상운영되고 있다”면서 “(경쟁력을 갖기에는) 아시아역내항로에서 서비스하는 국적선사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4개 선사든 7개 선사든 우리 선사들이 경쟁력을 갖기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 엄기두 국장의 문제의식이다. ‘선사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엄기두 국장은 “정부가 통폐합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럴 생각도 없다”면서 “KSP를 처음 시작할 때도 같은 생각이었다. 당시에도 업계 자율로 항로를 합리화하도록 권했다”고 말해 2단계로 전환되더라도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엄기두 국장의 말대로라면 ‘선사간 통폐합’이 사업의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로의 전환은 업계에서의 공감대 형성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제 2단계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해운이 산다는 생각이다”며 “그렇게 가는 것(통폐합)이 맞는 것 같다”는 엄기두 국장의 말의 행간에서는 정부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분명히 읽힌다.

한국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출범과 동시 지원 착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 출범해, 출범과 동시에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정책기금 운용을 통해 해운산업정책과 우리 해운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 기관으로, 지난해 8월 설립 방안 확정에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엄기두 국장에 따르면 2월 10일 이전에 차관, 공무원 3명, 해운기업 1명을 포함한 민간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돼 공사 설립 준비 마무리작업에 들어간다. 이미 지난해 10월 엄기두 국장을 단장으로 한 공사설립추진단이 구성돼 설립 준비를 해왔다.
엄기두 국장은 “공사 지원 프로그램은 공사 설립 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4, 5월 정도에 설명회를 열고 지원신청을 받아 출범과 동시에 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 Start 해운재건 5개년 계획 2월 확정

한국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하는 ‘New Start 해운재건 5개년 계획’도 곧 확정, 발표된다.
엄기두 국장은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막바지에 있다”며 “2월 초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2월 중에는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연간 50~60척의 선박 건조와 터미널 확보, 컨테이너 기기 확보 지원 등을 통한 원양 컨테이너선사, 연근해 컨테이너선사, 벌크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 경영 개선방안 등이 담긴다.
이와 관련 엄기두 국장은 “지원대상 기준을 현재 신용등급 BBB에 부채비율 400% 이하인 제1금융권 조건보다 낮춰 신용등급 BB인 선사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15개 해운기업을 포함 60개사 정도가 경영안정화나 선박건조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대로라면 선박건조 자금 융자시 작게는 15%, 많게는 40% 정도 선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엄기두 국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적 해운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엄기두 국장은 “우리 해운기업으로 꼭 필요한 선사가 단기적 위기상황에서 선박이나 터미널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거나 회사 운영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면서 “이를 위해 해운기업들의 경영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략물자 국적선 우선적취제 도입 추진

국적선사의 우리나라 화물 적취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된다.
현재 우리 국적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은 컨테이너 38%(원양 13%), 탱크선 28.1%, 벌크선 72.8% 정도. 이를 컨테이너 50%(원양 25%), 탱크선 33.8%, 벌크선 80.1%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그림이다.
엄기두 국장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월 중 한국무역협회, 화주단체와 국적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략물자를 국적선사에 우선 싣게 하는 ‘전략물류 국적선사 우선적취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관련한 용역이 추진 중으로, 오는 5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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