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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물류정책 핵심 ‘강한 물류’ 우리는…
2020년까지 펼 6개 정책 제언, 국민생활 편의성에 초점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7년 09월 18일 (월) 10:57:18

북한의 미사일 공세와 국내외 정치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래 물류 기본정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답답한 상황과 달리 이웃나라 일본은 다가올 시대에 대비, 종합 물류시스템 수립을 위한 관련 정책을 확정 발표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일본의 물류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국토교통성은 지난 6월, 2017∼2020년에 적용할 종합물류시책 대강을 논의 할 전문가 회의(총 7회)를 열고, 향후 물류정책에 관한 제언의 최종안을 결정했다. 이번 정책 제언은 올 여름 각료회의를 통해 5년 만에 개정되는 정책 초안이 담겨져 있다. 한편 이번 정책 제언에는 일본 내 온라인 판매시장 확대에 따른 서비스 플랫폼 개편과 물류 담당인력 부족 등 당면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안과 더불어 현 물류기조를 유지하고 일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성 높은 시스템 구축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국내 산업시장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총 6가지 시각에 맞춰 ‘강한 물류’ 실현을 위한 이번 정책제언은 물류서비스가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사회 인프라’로 중단 없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미래 대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확정 발표한 향후 물류정책 제언의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정리했다.

   
 
   
 
◆국민생활 편의 높이는 ‘강한물류’ 실현 강조

이번에 발표된 일본 정부의 주된 물류정책 기조 핵심은 물류서비스가 사회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트렌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물류가 생활 서비스로 국민 편의에 밀접한 연과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정책제언은 물류부분에서의 인재, 설비등의 자원 낭비 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와 함께 물류기능 중단 없이 서비스가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정비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화물이 국가 전역에 원활하게 수송되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수송기능 등)가 모두 발휘되는 사회 인프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도 주목된다.

이밖에 다양한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요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노동 환경면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물류 신기술 활용과 인재육성이 중요한 열쇠라는 점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향후 4년의 일본의 물류정책 기조의 핵심은 앞서 언급된 여러 당면 과제를 극복하고 ‘강한 물류’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6가지 정책 제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류효율화 위한 공동화 필요, 근로환경도 개선

일본 정부의 첫 번째 물류정책 제언은 물류서비스가 공급망인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효율화·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물류가 ‘기존의 경쟁 체제에서 공동의 가치 창조’라는 부제목으로 요약되며, 이를 다시 정리하면 화물을 운영하는 화주와 물류사업자등 사업자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낭비 없는 물류를 실현할 것과 공동물류, 복합운송(modal shift)을 통한 효율화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물류관련 정책방향은 자가 물류, 혹은 2PL 서비스에서 탈피, 경쟁사라도 협력과 공동화를 통해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물류서비스의 투명화·효율화 및 이를 통한 근로환경 개혁 실현’ 부분이다. 이는 물류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부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비, 부가가치 창출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것 등 물류현장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면 트럭운송을 운송업무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화물적재 대기 및 하역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과 택배 재 배달을 줄이는 노력과 민관이 함께 화물의 적하를 비롯한 부대업무 비용에 대한 지불 운임에 각종 물류현장 상황과 기회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제 제언은 ‘스톡효과 발현 등 인프라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실현’이다. 이는 도로, 해상, 항공, 철도의 기능을 강화, 국내외의 물류 흐름 과정에서 끊어짐 없는 운송 실현을 강조했다. 따라서 물류정책도 서비스의 편리함, 신속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겸비한 물류 실현을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류 인프라를 일체적·광역적인 시점에서 다루면서 효율화와 고도화에 정책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 정책적 제언은 ‘재해 등의 리스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물류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물류와 관련된 고객 혼란을 억제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후화되는 물류 인프라 대책,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책 강구 등에 있다.

다섯 번째 정책제언은 ‘신기술(IoT, BE, AI 등)활용을 통한 물류혁명’은 트럭의 대열주행, 자율주행 운전을 통한 운송의 비약적 효율화, 물류서비스에 드론 활용으로 물류시설의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가 가능해진 가운데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물류분야에서 IoT 등을 활용한 시스템과 물류기기의 신규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신규산업의 해외전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언된 정책은 ‘물류부문 인재의 육성·물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대 국민 계몽활동’이다. 물류현장의 인재 확보·육성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화주가 된 소비자들이 물류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물류 제공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안된 일본의 차기 물류부문 관련 정책제언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장 국내 물류시장에도 필요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거시적인 물류관련 정책이 절실한 시점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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