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지난 13일 ‘2020 EU 해운관련 3대 우선정책 및 유럽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3월 29일 있었던 ‘EU해운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발레타 선언(Valletta Declaration)과 유럽선주협회연합(ECSA)이 영국의 기업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에 의뢰해 올해 2월 발표한 ‘유럽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한국선주협회가 분석한 것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0 EU 해운관련 3대 우선정책은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 △저탄소로 요약했다.
 
경쟁력 제고는 안전, 보안, 환경, 근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유럽해운이 세계해운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해사 인재 육성, △선원의 사회적 지위 제고, △여성의 해운업 부문 진출 장려, △안정적인 세제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화는 ‘통합전자 적하목록’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를 통해 연료사용을 절감하고 화물의 흐름을 최적화한다는 것이다.

저탄소화는 EU의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선박의 퇴출을 촉진하고, 친환경 유럽선박이 세계 해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LNG벙커링 장려, 친환경 선박건조 및 대체연료 벙커링 시설 구축 등 지원 확대, 경제저거 인센티브 제도 개발 등이다.

‘유럽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의 경우 △EU 회원국 국적 선복량 증가율이 경쟁국보다 낮고, △외국으로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해운과 해사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두바이, 상하이, 밴쿠버의 국제해운센터별 강점을 분석하고 EU 해운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5개국의 세금과 세제 혜택, 전문인력, 선박등록 유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선박운항 관련 규제, 금융 이용 가능성 등 항목별로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평가했으며,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나타났다. 2위는 홍콩, 3위는 세금과 세제 혜택에서 최고점을 받은 두바이로 나타났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EU 해사당국과 선주들이 유럽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향후 정책 방향으로 채택했다”며, “우리나라도 보고서의 내용을 되새겨 우리 해운산업의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반성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