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등 중국 진출 필요성 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육성전략과 한중협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서비스업 육성정책과 양국의 서비스업 경쟁우위를 살펴보고 각 지역별로 환경, 문화, 물류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협력은 동북아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양국은 경색된 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플랫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 등이 포괄된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경제가 성장 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에서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물류, 의료,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FTA 후속협상을 통한 규제완화, 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자오진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여행과 운송, 건설, 보험·연금, 개인·문화·여가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송과 건설부문의 서비스 경쟁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화 관련 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은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둥성 중산대학의 마오옌화 교수는 광둥성의 중국·홍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서비스무역 자유화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과 제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쓰촨성 청두시사회과학원의 천자저 부원장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방대한 물류 수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물류 협력에 대해 중국 서부지역의 물류거점 구축과 물류시스템 또는 물류IT시장 진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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