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국회에서 국내 해운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14일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된 이번 결의안에 대해 한진해운 파산 등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비롯해 조선, 항만 등 연관 부대산업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국내 해운기업의 원활한 선박확보와 유동성 지원을 위한 해양진흥공사의 조속한 설립, △해운-조선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친환경 선박확보, 조선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폐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를 정부가 지원할 것, △공기업이 시행하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장기수숑계약 입찰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것,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마련, △재벌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물류시장 조성과 3자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운산업과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원활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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