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국내 LNG와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하는 공기업인 가스공사, 발전5사와 국적선사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재정부에 평가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주협회는 주요 문제점으로 △국가 전략화물인 LNG의 55%를 외국선박를 통해 수입하고 있으나 이를 국적선사 장기수송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선령20년 이상의 고령선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위기해 처한 국내 조선업계를 배려하는 국내 건조 조건부 입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꼽았다. 아울러 △양하항 체선료를 매번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고, △계약선사의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계약관행 유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선주협회는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항목 중 ‘발전연료와 LNG 도입단가에 대한평가’, ‘재무예선관리 및 성과 평가’ 등 수익성 위주의 평가 기준과 상대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평가 기준의 비중이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성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해상운임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 계약사항 불이행 시 페널티 부과 등의 보안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주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면 관련 산업과 상생협력 관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