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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뀌어도, “택배종사자 여전히 범법자”
현실과 동떨어진 '화운법' 때문, 택배현장 30% 단속 위협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7년 07월 18일 (화) 09:21:30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사회 각계의 부당한 제도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생활물류를 대표하는 택배산업 현장은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불법과 탈법이 난무, 현장 노동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잘못 없는 택배노동자를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며 “택배현실과 맞지 않는 화물수급제 때문에 30%에 가까운 택배노동자들이 상시적 자가용 택배차량 운행 단속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단속을 중단하고, 택배차량용 번호 증차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육상화물업계에서는 "택배업계의 '배'자 번호 증차와 자가용 운영이 암묵적으로 묵인되면서 기존 운영하던 영업용 번호는 매각(약 2500여 만원)하고, 자가용 혹은 택배전용 화물차로 갈아타 전체적으로 영업용 화물차가 증가하는 폐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년째 자가용 택배차량 운행 합법화를 요구하며, 하루 14시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동 현장을 지키는 택배 서비스 맨들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드는 원인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자가용 택배 일반화, 10명 중 3명은 단속대상

일상에서 흰색 자가용 번호판 택배차량을 보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관경이 아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업체인 쿠팡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택배서비스를 하면서도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자가용 택배 차량만 유상운송에 따른 단속이 이어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규제다. 이 때문에 택배현장에서는 정부가 쓸모없는 택배종사원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노력에 나서기보다 당장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는다. 이는 먼 미래보다 지금 택배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우선이란 의미다.

2015년 안호영 의원(민주당, 국토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배업체 배송차량의 28.6% (3만2486대중 1만3011대)가 ‘자가용 번호판’으로 ‘불법(?)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상으로는 ‘자가용 번호’를 달고 배송을 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6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법 제56조의 2에 의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당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택배노동자 10명중 3명이 단속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손과 발을 묶는 독소조항이 된다. 특히 하루 14시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지만, 법 조항만을 들어 단속에 따른 벌금과 당장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될 택배종사원들을 생각하면 당장 법조항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앞서 택배업계가 기존 영업용 번호를 매각해 수천만원의 이익을 취한 뒤 택배전용 번호 혹은 암묵적인 자가용 번호로 택배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전체 화물운송시장의 영업용 번호가 증가되는 폐단 있어 별도의 상벌 규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뿐 아니라 카파라치까지 단속 고발 나서

그러면 올해 택배연대노조가 제보 받은 자가용 택배차량 단속 상황은 어떨까? 택배연대노조가 파악한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지역 80여대, 파주지역 30여대, 인천 계양 27대, 부천 7대~8대, 원주 등이며, 제보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이다.

우선 CJ대한통운 안산 시흥 터미널 택배종사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260대중 80여대 자가용 번호인데, 지난 6월 중순 경찰이 단속을 위해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경찰차가 아닌 승용차로 자가용 번호 차량 사진을 찍어갔다. 해당 경찰은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판 주인에게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계좌번호 제출을 요구했다. 이처럼 단속은 경찰은 물론이고 포상금에 눈이 먼 카파라치들도 일조하고 있어 택배노동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관련법규, 화물운송법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상반기에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463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대다수는 택배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에 “자가용 번호판 단속중단, 증차허용 촉구” 요구를 담은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구명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접수해 전국 택배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등 노동조합 간부들, 국토교통위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받을 예정이다.

 ◆택배차, 일반 화물차와 운영방식 달라

현장에서의 택배노동자들이 불법운행에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택배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화물차 수급조절제’ 때문이다.

우선 영업용 화물 번호판은 같은 노랑색 번호지만, 일반 화물차와 택배 차량의 차이점이 있다. 일반 화물차량의 경우 영업용 번호만으로도 화물 네트워크(화물중계, 혹은 온라인 주선)를 통해 운임만 맞으면 바로 고객과 연락해 운송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택배운송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만으로는 일반 화물차처럼 서비스에 나설 수 없으며, 비용을 직접 받지도 못한다. 또 택배차량은 배송구역의 티오가 없으면 일을 할 수도 없다. 이는 일반화물 차량의 경우 일을 하기 위해선 영업용 번호판이 필수이지만, 택배는 배송 구역과 택배회사의 사원코드가 필수라는 점이 이들 간의 근본적 차이점이다.

이와 함께 택배운임의 경우 택배 노동자와 전혀 무관하게 택배회사와 대형 화주거래처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여서 현재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화물차 수급조절’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는 화물차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도 수년간 꾸준히 택배차량에 대해서 만큼은 증차를 허용해왔다. 특히 지난해 화물운송사업 선진화법 개정안을 통해 1.5톤 미만 택배차량의 증차 허용을 공표하기도 했으며, “불법 꼬리표 떼고 안심하고 배달합니다”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도 발표까지 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화물운송 선진화법 개정안은 화물연대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도 전국의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단속의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연대 노조와 택배현장에서는 이미 암묵적인 운영이 허용된 만큼은 자가용 택배차량을 허용하던지, 별도의 ‘배’ 번호를 전향적으로 증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택배현장에서는 이미 암묵적인 자가용 택배차량 운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택배차량 자가용 운송의 경우 일반 화물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법 개정을 통해 개선방향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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