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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현장 개선책 방안 ‘첫발’ 떼, 그런데…
택배 상·하차 자동화 등 현장 찾아 근무 환경 개선방안 고민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7년 07월 17일 (월) 10:56:00

그 동안 탁상행정으로 택배현장의 불만을 샀던 정부가 택배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처음 고민하기 시작해 주목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택배현장 개선안 중 첫 번째 방안은 하루 수 만 개의 크고 작은 택배 박스들을 보다 원활하게 배송차량에 싣고 내리는 택배터미널 분류개선 방안이다. 이어 두 번째 방안은 택배차량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다. 또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택배서비스 평가’ 평가항목 중 ‘택배기사 처우수준’의 가중치를 올해부터 약 3배 상향(2%→6%)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택배현장 일자리에 대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외형적 정책보단 물류현장에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마련이 급선무란 지적이다.  

   
 
  ▲ 우체국택배 물류센터 전경.  
 
직접 택배 현장 고충 수렴해 방안 만들어

이번 안을 주관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엄수연 사무관은 “이번 계획은 직접 야간에 택배 분류터미널을 방문, 현장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택배 분류 현장 개선안이 필요한지 묻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계획했다”며 “정부가 택배 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책을 직접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고충을 들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사무관은 “특히 택배현장 근로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일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택배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채용보다는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열악한 택배 현장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해 이번 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현장에선 정부가 발표한 하드웨어적 개선 방안이 과연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 사무관은 “이번 정책안은 야간에 직접 택배작업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듣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에 만들었다”며 “향후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류시설에 접목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현장에 적용할 때 정부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 개발 진행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입구가 낮아 택배 차량의 진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차량의 적재함 높이를 조절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논란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연구 개발안 마련은 오는 2018년부터 시작되며, 적재함 높이조절 기술은 2021년부터, 상·하역 등 택배터미널 내 노동력을 줄이는 기술은 2022년부터 상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 개선노력 보다 '근본적 환경개선' 필요

한편 이번 정책안이 발표되자 택배현장 일부에선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 반신반의 입장이다. A택배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택배현장을 몇 번 방문해 현장 개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정부가 택배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재 근로환경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며 “정부와 택배현장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 빠르게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택배현장 근로자 김의국씨는 “정부가 택배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택배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아니라 구조적인 택배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바꿔야한다”며 “밤샘 택배분류 작업에 따른 저임금 상황은 외면한 채 노동환경만을 개선한다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근본적인 임금인상 방안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의 택배현장 근로환경 개선 방안이 단순 하드웨어 연구 개발로 해결 될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대외적으로 보이는 문제 해결 방안보단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의 시발점”이라며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택배가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택배업무개선이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대외적 생색내기 하드웨어 개발 정책보단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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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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