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 | 헤드라인
새 정부 출범에 물류산업이 바라는 것들
타 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 이루어졌으면…
신인식 기자 | story202179@klnews.co.kr   2017년 04월 28일 (금) 10:48:00

   
 
   
 
물류신문은 지난호에서 ‘대한민국 물류산업이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라는 큰 주제로 물류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해보고 역대 정부의 물류정책과 그에 대한 전문가 평가, 기업만족도를 취재했다. 또 마지막에는 물류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정리했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물류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지난호를 통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소통·지원·해결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지원방안, 법과 정책적으로 해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리해본다면 ‘타 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원하는 것. 이는 그동안 물류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들이 타 산업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아쉽지만 현실적으로도 물류산업의 위상이 올라가고 산업 환경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물류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류산업에서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새롭거나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필요하고 이를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오던 것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적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5월 9일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 다시 한 번 물류산업의 소망을 전해본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과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용 필요)
물류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업계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산업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기업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국인만으로 현재의 인력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물류현장에서도 제조, 건설 등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내다 허리 휘어요!
산업용 안되나요?!”

(산업용 전기 적용 필요)

우리나라 전기 요금제는 용도에 따라 6개로 나뉘며 각각에 맞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중 물류산업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는 2015년 용도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kWh당 130.46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해 산업용 전기는 107.41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물류기업에게 일반용 전기요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고파요, 먹거리 좀 주세요.”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3자물류활성화는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는 2자물류기업의 규제 강화보다는 화주기업이 3자물류시장으로 나올 수 있고 3자물류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내놓았지만 정작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3자물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로 나가고 싶어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지원)

국내 물류 시장은 시장규모도 크지 않은데다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물류라는 산업은 인프라와 물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진출하고 싶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업계는 글로벌 물류정보 제공, 화주기업과 동반진출기회 확대, 해외 투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은 정책적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보제공, 동반진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고업 등록제 도입 취지를 살려주세요!”
(창고업 등록제 개선)

지난 2011년 정부는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와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이 건축물이 아닌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해지면서 실제 물류창고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즉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상황. 업계에서는 창고업 등록제가 아니라 물류기업 등록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창고의 정확한 통계와 수요, 공급을 알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물류기업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서의 물류창고가 등록되어야 등록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송차가 없어요!”
(배송차량의 증차제한 해소)

택배의 물동량은 매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배송을 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는 증차가 제한되고 있어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은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소형차량의 증차제한을 풀어주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약이 없는 상태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기업은 물론 유통, 식자제 등 소형차량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계에서는 차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화주기업이 증차를 요청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상황을 수치로 알고 싶어요!”
(물류산업통계 부족)

어떠한 산업이든 시장 분석과 향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물류산업은 이러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는 물류기업이 별도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객관적이고 시장전체를 상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화주업체의 관계자는 “다른 시장의 경우 시장분석을 전문기업에 의뢰하면 Raw-Data는 같은 상태에서 해석이 약간 달라진다. 하지만 물류시장은 각 업체마다 Raw-Data가 달라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깨끗한 환경조성에 동참하고 싶어요!”
(친환경 물류 활성화 지원)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대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물류산업은 다수의 경유 화물차를 활용한 도로 운송이 주를 이르고 있어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경유차 감축과 배출 및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운송수단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물류기업들도 친환경 물류를 실현해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동참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다. 업계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물류기업이 운송수단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평하면서 “전기차로 증차할 경우 증차제한을 풀어주는 등 기업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함께 부족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신인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210 (주) 물류신문사  |  대표전화 : 02-749-5445  |  팩스 : 02-749-5456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052  |  등록연월일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장대용  |  편집인 : 김성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우
Copyright © 2020 물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