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진보정부보단 친기업 정책 편 보수정부 후한 평가

역대 정부의 물류정책들은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줬을까? 조금한 물류정책에도 기업들의 경우 울고 웃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새 정부가 입안할 물류정책들은 기타 연관 산업과 유통 물류 기업들의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들의 경우 새 정부의 물류 정책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가 내 놓은 물류선진화법의 경우 화물연대의 반대로 당장 화물차 증차를 기대했다 불발되면서 물류시장을 혼란하게 한 것처럼, 새 정부의 물류정책안과 맞물려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될 경우 후 폭풍을 맞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한 기업 물류담당자는 “제발 물류관련 정책에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또 정책 입안 시 물류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 기울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보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친 기업 정책을 펴면서 이에 대해 후한 평가를 받았다.

첫 번째 설문항목은 ‘역대 4개 정부 중 물류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이다. 이 설문항목에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평점은 4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2위는 이명박 정부로 평점은 2.4였으며, 김대중 정부가 2.1, 박근혜 정부가 1.5의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물류기업 육성에 적극성 여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배경은 그 만큼 물류업종에 높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시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택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이에 따른 각종 기업들이 시장에 속속 출현, 관련 기업의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김대중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은 친 기업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녹색물류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에 대한 지원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설문항목은 4개 역대 정부 중 물류기업들의 의견 청취에 적극적이었던 정부는? 이다. 역시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던 정부는 3.9점을 받은 노무현 정부로 이 부분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대중 정부 역시 3.1점을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가 2.1, 박근혜 정부가 1.44점을 받았다. 역대 정부 중 물류기업들의 의견 청취에 적극적인 정부로 노무현 정부가 높은 평점을 받은 배경은 토론과 현장의 소리에 가장 귀 기울인 덕분이다.

이어 김대중 정부 역시 물류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폈던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책 입안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펴면서 현장은 외면하는 등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우 물류부분에 대한 불통의 정책과 더불어 정부 관계자들 역시 물류기업들에 대한 의견 청취 없이 독자적인 법안 마련에 따른 후폭풍이 결국 지난해 물류대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개 역대 정부 중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는 물류정책을 펼친 정부는?이란 설문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다. 노 대통령의 평점은 3.6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이명박 정부는 2.4,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2.3의 평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평준화된 평가를 받은 배경은 우익 정부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기업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기 때문이란 평가다. 특히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 정부에서 친 기업 물류정책에 나섰던 배경에는 기업 위주의 정책안 덕분으로 택배업의 경우 무한 차량 증차와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의 자가용 운송 합법 결론 등에 따른 친기업 성향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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