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올해 연말 치러 질 대통령 선거가 5월9일로 확정되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의 향후 물류산 정책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에게 물류산업은 단순 운송과 보관 등 물리적 노력만이 필요한 3D업종으로 인식, 산업시장의 미운오리새끼였다. 하지만 최근 물류업종은 신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역대 정부의 물류산업 관련 정책들이 땜질식이거나 대외 홍보용 정책으로 실제 물류 현장 및 관련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물류정책 수립이후에도 정책 연속성이 떨어져 실제 역대 정부의 물류정책 관련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된 물류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탄핵정국을 맞은 박근혜 정부 4년의 경우 새로운 물류정책을 내놓기 보단 즉흥적인 정책제안에 따른 물류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최악의 평가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물류신문은 국내외 물류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e 메일 설문지를 통해 역대 정부인 김대중 정부부터 얼마 전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까지 20여 년간 4대 정부의 물류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 이를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던 정부와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한 각각 정부의 물류정책에 대한 평가와 특성을 살펴봤다.

물류신문 역대정부 물류정책 관련 설문 조건
역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등 4개 정부의 물류정책 및 시행에 관련한 4개 설문 항목으로 조사했다. 또 각 설문 항목 당 0.0점부터 최대 5점까지 평가(점수 단위 0.5점, 5점 만점)점수를 수치화 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설문 기간은 3일(2017년 4월10일~4월12일)이었으며, 총 설문 참여자는 102명의 유통 물류업종 전문가들이 설문에 응했다.

역대 정부 중 물류업에 가장 관심이 없었던 정부로는 1.61점으로 평가된 박근혜 정부가 차지했다. 역대 정부 중 물류산업 부문에 관심이 높았던 정부에서 1위를 차지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당시 유일하게 국내 물류시장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이 되겠다는 국가적 물류발전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경우 물류산업에 대한 관심에서 최하위 배경은 관련 정책이 전무하고, 이렇다 할 정책적 관심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은 노무현 정부의 경우 물류산업부문에서 정부 출범 초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현실 물류에 대한 평가제를 만들어 물류관련 업계에 대한 평가수치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이어 1.68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녹색물류등 가시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대외적 홍보성 정책안이 낮은 평가의 원인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물류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물류정책은 거의 없었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내 시장에 머물렀던 물류산업을 글로벌화 하겠다는 큰 아젠다를 표방, 대내외적으로 산업시장의 가장 하부에 위치한 물류업종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경우 당시 경제 중심이 동북아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비전과 목표제시 없이 대외적 홍보만을 우선시하면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박근혜 정부의 경우 아예 물류부문에 대한 목표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해 최하위 평가를 얻었다.

이번 설문 항목 역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은 물류 정책 실현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물류정책 실현은 물류대란에 따른 화물차 증차금지에 나서는 한편 이 정책 결정의 경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해 시장 안팎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어 물류정책 실현 부분에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점수 편차는 크지 않았으며, 타 항목과 유사하게 박근혜 정부의 물류정책 실현 부분에 대한 평가는 1점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부분 역시 뾰족한 결과물이 없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