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선진우정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와 사단법인 선진우정포럼(회장 국찬표)은 6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서울중앙웅체국)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우정포럼이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 별정우체국중앙회, 우편취급국중앙회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우정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이삼열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부원장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다른나라처럼 우리나라 우편사업은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우편물의 양이 매년 감소 중이며. 금융사업도 성장이 정체되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있다.

선진우정포럼 국찬표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정사업의 성공적인 체제 개편을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라며 “”유익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우정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이명수 의원은 “우정사업은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 당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할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 독립된 우정청 승격을 통해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면 국민에게 질 높은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용성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정사업 운영체제가 특정부처의 소속기관 체제하에서는 경영 자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외청, 공사화, 민영화 등 여러 형태의 경영체제를 비교 평가한 결과 외청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우정청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세대 이삼열 교수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체제로 공사화가 바람직하지만 공무원 신분변화 등에 따른 전환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인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환기적 형태의 외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 김기덕  본부장은 “우편사업이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민서비스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정사업본부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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