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물부문의 계열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비교적 구체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철도공사의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민간 참여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 공사의 수익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물류신문사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철도물류의 과제와 변경사항 등을 살펴봤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계획은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운영, △건설, △안전, △산업생태계까지 총 5개 분야로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26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세부과제는 △경쟁도입 확대, △관제 및 유지보수 공공성 강화, △속도 중심의 국가 간선철도망 운영, △철도물류 혁신 및 경쟁력 제고, △네트워크 중심의 간선망 투자, △광역철도망을 통한 이동성 향상, △이용자 안심 철도안전체계 구축, △철도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철도기술 자립, △미래 선도형 R&D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SR의 탄생은 그동안 공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주관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사업자들의 투자 및 진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민간 투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특히 철도공사의 사업구조 개편을 언급하면서 물류부문은 현재 운영 중인 책임사업부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거쳐 2017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자회사 분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참여 범위는 건설, 운영, 유지보수 등으로 한정했으나 여객과 달리 물류 부문은 적자가 두드러지는 점을 들어 자회사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민간투자 확대는 인프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화물역을 30개 거점역으로 개편함으로써 주요 거점역 간 화물수송체계를 확립하고, 하역 장비와 창고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점역의 입지는 공장이나 항만 등 물동량 창출과 가까운 곳을 선정하되 연간 물동량 50만 톤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수요가 높은 거점으로 효율 증대를 위한 유효장 확장 및 대용량 화차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입 화물의 수요가 꾸준한 항만과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유도하고, 투자 시 운임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선로를 배분할 때 화물열차의 최소 운행횟수를 보장함으로써 일정량의 화물적재 비율을 확보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고속열차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인데, 현행 10%에서 50%까지 높일 방침이며 급행 화물열차 운행의 확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고속화가 실현될 경우 화물열차가 느리다는 인식을 일정부분 탈피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안에 임시열차 투입 시 철도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사후 보고하도록 간소화를 추진해 안전문제 등 사안이 중한 긴급수송 품목 등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연보상제와 화물 품목별 차등 운임제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문항이다.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계획 차원에서 향후 철도물류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