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연재/기고
헤이그 규칙상 벌크 화물에 대한 책임제한 여부
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이희주 | news01@klnews.co.kr   2016년 12월 19일 (월) 14:23:50

   
 
   
 
Q
1924년 헤이그규칙 제4조를 편입한 성약각서(용선계약서)에 따라 약 2,000톤의 어유(fish oil)가 탱커선에 선적되어 아이슬랜드로부터 노르웨이까지 운송되었으나, 도착 시 약 54만 7,309톤의 화물이 해상 운송 중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고, 약 미화 36만 7,836불의 손해를 입은 화주는 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선주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헤이그규칙 제4조5항에 따라 오염된 화물 매 톤당 영국화 100파운드의 책임제한 원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위 손해액의 약 25%에 불과한 약 영국화 5만 4,730.90파운드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편 위 성약각서에는 화물 및 운임에 관하여 화물 “어유 2,000톤,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5% 증감 가능”에 대한 운임은 “노르웨이 크로나화 81만 7,500 정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선주가 주장하는 위 책임제한 원용이 1924년 헤이그 규칙상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최근 영국법원은 ‘AQUASIA’호 사건(Vinnlusodin HF & another v. Sea Tank Shipping AS(2016)에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24년 헤이그규칙 제4조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Neither the carrier nor the ship shall in any event be or becom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goods in an amount exceeding 100 pounds per package or unit, or the equivalent of that sum in other currency, unless the nature and value of such goods have been declared by the shipper before shipment and inserted in the bill of lading(화물의 성질 및 가액이 선적 전에 송하인에 의해 고지되었고 또한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한, 운송인 또는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멸실 또는 훼손된 화물의 1 포장당 또는 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다른 화폐의 동등한 가치 이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건에서 본건 벌크화물은 분명히 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1924년 헤이그규칙에서 의미하는 단위(unit)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동안 헤이그 규칙에서 말하는 단위(unit)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동차나 보일러와 같은 포장되지 않은 물리적 단위(physical unit)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학설 및 외국법원의 판례는 있어왔으나, 벌크화물의 경우 무게와 같은 계산단위(a unit of measurement)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위 영국법원의 판결에서 판사는, 책임제한의 기준으로 포장 또는 관습적 운임단위(customary freight unit)당 미화 500불의 책임제한을 규정한  1936년 미국해상화물운송법(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그리고 기타 외국 법원의 판례들 및 학설을 검토한 후, 1924년 헤이그규칙 제4조5항에 규정된 책임제한의 기준으로서의 단위(unit)는 벌크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만약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운임단위(freight uni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건 벌크화물의 운임은 톤당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전체 화물에 대하여 정액기준(a lump sum basis)으로 청구되었으므로 본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헤이그규칙에서 의미하는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또 다른 기준으로서의 단위(unit)의 의미에 관한 논의는 헤이그-비스비규칙상 중량당 책임제한(Kg당 2SDR)이 도입된 이후 논의의 실익이 상당히 퇴색되었으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강행적용(선적국이 헤이그비스비 체약국인 경우)되지 않고 적용되는 운송계약이 헤이그규칙만을 포함하고 있는 벌크화물 운송의 경우 위 영국판결이 해석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이희주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인기기사
택배노조 ‘정부‧공정위에게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카카오톡 플러스
화물차 전소, '적재물보험' 최고액
CJ, 국내 최초 美포춘지 ‘세상을
Part3. 주요 물류기업 창고업 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0415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210 (주) 물류신문사  |  대표전화 : 02-749-5445  |  팩스 : 02-749-5456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052  |  등록연월일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장대용  |  편집인 : 김성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우
Copyright © 2017 물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