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월 수출 잠정치는 41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다. 여기다 수출 증가율은 전월 - 5.9%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 수출량이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 수출 물량 증가율은 하반기인 10월을 기준으로 2013년 2.0%, 2014년 2.3% 증가했으나 지난해 5.9% 하락했다. 특히 정부 수출 관련 재정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인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의 수출비중은 2000년 36.9%에서 지난해 18.3%로 반 토막 났다.

올해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1조5000억원 규모로 14개 부처, 60여개 사업에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수출 실적의 지속적인 감소로 정부 지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수출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 김은철씨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지만, 현장의 온기는 여전히 싸늘하다”며 “지금 보니, 중소수출기업 지원자금이 모두 최순실 일가 지원으로 판명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화물차주도“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됐지만, 결과적으로 수출 물동량을 확대된 곳은 없다”며 “가뜩이나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실업률 상승에 따른 육상운송 물류시장 진입 수요 증가로 더욱 시장은 레드오션으로 전환되고 있어 시름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불통 정책이 끝내 서민들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또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시작, 이제야 지금까지의 지원사업 적정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중소제조기업 박모 대표는 “연구 개발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최종 지원을 미루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 행태”라며 “이제 정부 정책 발표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중견 물류기업 이모 대표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없다”며 “현 시국이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망막함이 느껴질 만큼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게 됐다”고 걱정했다.

물동량 확대로 분주해야 할 연말 연시 시즌을 맞아 수출물량 감소와 최순실 발 국정 혼란으로 물류시장도 당분간 혹독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