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디젤차 세율인상 관련 연구용역 발주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디젤 차량에 대한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육상운송 시장 대부분의 기자재가 경유를 사용하는 만큼 디젤차 세율이 인상되면 물류비 상승뿐 아니라 산업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디젤차 세율인상 고려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디젤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 장관 답변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디젤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친환경으로 둔갑해 수요가 늘고 있다”며 “서민들이 디젤차량을 많이 타는 만큼 연료에 당장 과세하긴 힘들겠지만 신차에는 중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디젤차에 대한 혜택은 지금 없다”며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세율인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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