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1만명 이하, 수출입이 큰 피해 동조파업이 더 문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의 주된 명분은 정부가 지난 8월 30일일 밝힌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세부적으론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폐지한 데 반발해서다.
비록 정부가 택배부분과 일반 5톤 이하 차량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내건 차량 증차를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화물차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과잉이 돼 운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택배등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서비스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입 화물운송의 컨테이너 부분은 파업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총 2만1천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0%가 넘는 차주들이 화물연대에 소속된 노조원들로 추정되기 때문. 문제는 화물연대 노조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동조 운송거부 다.
만약 동조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해 지고, 산업시장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결과는 초래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대응 자세다. 정부는 일선 화물운송시장의 개선을 위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판단, 엄벌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없이 정부와 화물연대가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울 경우, 산업시장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서비스 파행은 불가피 해질 전망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화물연대가 10월 10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를 돌입함에 따라 9일 윤학배 해수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 그간 수입화물 및 장기적체 화물의 조기 반출 독려, 외부 임시 장치장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는 10월 10일부터 항만 야드 트랙터의 도로운송 허용,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부산항 55대, 광양항 5대) 등 대체운송수단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물류거점의 안전 확보, 정상운행 화물차에 대한 화물연대의 위해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간 협력 체제를 긴밀히 운영해 우리 항만의 정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