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위주 규제완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해야

▲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전경.
우려했던 화물연대 파업이 5일 공식화 되면서, 전면 파업의 직접적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전국 동시 파업은 지난 2003년으로, 당시 산업시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정지시킬 만큼의 파급력을 발휘했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산업시장을 한순간에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히자, 산업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당장 파업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으로 시작된 국내외 산업시장 물류 파행은 철도 물류운송 파업과 더불어 전체 물류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육상운송 물류서비스까지 전 방위 시장을 초토화시킬 전망이다.

한편 물류파업이 시작되면 산업시장의 물류대란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택배 서비스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산업시장 일부 부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물론 단기간에 파업이 멈춰질 경우다. 만약 파업이 3일 이상을 넘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 2003년 물류대란  이상에 전방위 시장 멈춤이 불가피해 진다.

그럼 화물연대가 파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파업의 원인을 묻자,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 8월30일 정부가 밝힌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가 가장 큰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각 항목에 반대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마치 화물연대를 포함해 물류시장 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말하는 정부의 일방통행 식 행보가 이번 파업의 주된 명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대화 자세가 바뀌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는 더욱더 악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차량 수급조절 및 화물차 총량 유지를 비롯해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지입제 폐지 등 어느 한 항목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 동안 화물연대가 시정해 달라고 한 수많은 제안은 뒤로 하고,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라고 해, 기업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하반기 법제화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만큼 정부의 기본적 대화자세가 바꿔지 않으면 파업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상운송 영업용 화물차주는 1톤 소형 차량을 시작으로 대형 컨테이너트레일로 차량에 이르기까지 총 46만 여명에 달하며, 이중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2만 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가시화되고, 그 동안 쌓인 차주들의 동조 파업이 확산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지금까지의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과 철도파업 이상을 넘어서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현실화됐을 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소통부재 행태로 일관할 경우 산업시장 뿐 아니라 말 그대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구호처럼 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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