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산업 시장에 절대 서비스 점유율을 갖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편을 통한 상생 법안이 조만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 할지, 말지였다. 물론 여전히 구체적인 결론이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때문에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최종 발표안만 목 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애초 알려진바 대로 1.5톤 이하의 전면 증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조건에 따른 증차만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류시장 여러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늦어도 10월 안에는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류현장 일부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법안을 만들려는 건지 기대와 우려가 크다”면서도 “어떤 안이던 최종안이 나오면 시장의 혼란과 논쟁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개편의 최종안이 무엇 때문에 자꾸만 미뤄지는지, 또 어떤 안건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최종 결론을 유추해 봤다. 

올해 상반기 육상물류시장의 최대 화두였던 화물운송시장 개편 방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이 늦어진 배경은 애초 발표하려 했던 안에 형평성 부족 때문.

시장 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 반발은 없는 쪽으로 만들어야 했음에도 12년간 묶어뒀던 ‘영업용 번호 증차’와 관련해 크고 작은 논란이 일면서 새 개편안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택배기업을 포함해, 각각의 화물차주업계에 어떻게든 최종안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어 정부의 업계 의견수렴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택배 배송차량 대부분이 1.5톤 이하 영업용 차량인 만큼 애초 정부가 내 놓았던 증차방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경우 차량 수급이 원활해지는 반면 이미 시장에 형성된 영업용 번호에 대한 프리미엄(약 2500여 만원)이 사라지면서 10만 여대의 재산권 침해 우려는 증차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초 택배 사업자들에 대해 별도 상생기금을 마련해 업계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영업용 번호(바, 사, 아, 자)에 한해 ‘배’ 번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7월 한달 3번의 자체 논의를 거치고, 국토부와도 2번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택배업계는 별도의 기금 조성은 업계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수용하고, ‘배’번호 전환에 대해서는 각 사 별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택배업계가 내린 최종안은 기존 영업용 번호를 ‘배’ 번호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기존 번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시장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양도 양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내부 의견을 조율했다. 따라서 올 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증차는 어렵지만, 택배차량의 경우 허가수급조절제 폐지를 전제로 정부와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조건따라 자가용, 영업용 번호로 전환될 듯
     
현재 택배업계와 정부, 그리고 화물운송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상생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현재 택배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1.5톤 이하 영업용 번호 양도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택배업계에 한해 소형 차량 증차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택배회사 소유 1.5톤 미만의 영업용 번호(바, 사, 아, 자)를 ‘배’번호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영업용 ‘배’ 번호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물론 여기에는 화물운송시장 상생을 위해 별도의 민간 택배기금을 조성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택배기금 조성은 초기 10억원을 우선 각 사별 물동량에 비례해 적립하고, 1년에 약 5 억원씩 추가 적립해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택배화물 개당 1원 가량을 별도의 자금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적립되는 택배기금은 약 30억원 가량으로 매년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금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 방향등을 심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택배상생기금 논란이 일자, 정부 관계자는 “민간 택배기금 조성은 FTA 체결에 따른 수혜자가 농어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별도 기금을 마련했던 전례로 생각하면 된다”며 “택배업계가 자발적으로 기금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거액의 민간 택배기금 조성이 택배업계가 필요로 하는 영업용 차량 ‘배’ 번호의 원활한 공급을 조건으로 정부와 거래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택배기업들이 소유한 직영 영업용 화물차 번호 약 5천여대는 시장에 양도하지 못하게 된다. 또 3천 여대 개인 용달 차량 역시 의도적 퇴출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증차가 허가된 ‘배’자 번호 차량 1만6천여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자가용 택배차량 약 1만2천대는 영업이 가능한 ‘배’ 번호 차량으로 원활하게 전환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일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 물류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게 될 개편안의 기본 틀은 앞서 언급한 대로 기존 안에서 크게 후퇴해 정작 시장이 원하는 요구안은 반영하지 않고, 큰 혼란 없이 연착륙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개편안은 이제 구체적인 외관을 들어냈다. 또 발표 역시 10월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 개편안 역시 현 수준에서 시장에 판도를 바꾸는 형태로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문을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최대한 수용하고, 물류현장의 반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어 향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