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혼탁한 시장에 무한 경쟁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비난

정부가 최근 수립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업계의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내놓으려는 기본안의 내용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도, 화물운송시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발전방안도 아니라며 정부가 이를 밀어붙인다면 총력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 폐지 및 신규허가 허용 ▲개인운송업의 차량 톤급 제한 폐지 ▲가맹업 허가기준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육성은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해온 택배회사들의 증차 요구에 무한 증차 허용으로 응답한 것이라며, 이는 무한 경쟁을 부추겨 가뜩이나 덤핑과 저운임이 고착화된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다단계·중간착취의 확대, 무자격 화물주선 어플리케이션의 난립, 과적화물 주선 등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시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제도개편을 막기 위해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1차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화물운송시장을 정상화할 올바른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외면하고 개편안을 강행한다면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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