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취재 결과 “내부적으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안과 발표 일정 등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미 본지를 통해 개괄적인 발전안이 밝혀지면서 육상운송 관계자들의 입장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발전안의 기본틀을 만들고 있는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이주열 과장은 “구체적인 발전안 발표 시기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알려진 중간안을 그대로 최종안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업계의 의견수렴을 더 진행한 후, 현재의 안을 수정해 최종안으로 밝힐지 등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들은 "일순간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한 뒤  정책이 소리 소문 없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당국자에게 무책임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를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 관계자 얽혀있어, 쉽게 결론은 못 낼 것

육상운송 물류현장 일부에선 “사실 발전안 발표에 정부가 무리수를 뒀던 만큼 알려진 안을 그대로 발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안과 연관된 육상운송 물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발전안 논의 과정이 더 지연되면 정부의 서비스선진화법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물류부문 발전안은 포함되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발전안 일부가 본지를 통해 상세히 보도되자 물류시장 현장은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취재 결과 최근 일선 물류현장에선 화물 차주들과 운수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은 재산권과 관련해 한 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 불꽃 튀는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우스겟소리로 이제 육상운송 관계자 둘만 모이면 화물차 증차를 주제로 치고받는 논쟁을 벌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차주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 보유만으로 놀고먹는 법인 운수회사들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화물차 시장에서 차량소유와 번호 등에 대한 소유권을 실명제로 바꿔 정상적인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법인 운수회사 관계자들은 “화물차 번호는 법인 소유고 이를 정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량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비(지입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차량 수급조절을 빌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물량과 직영이 가능한 곳에게 증차를 허용할 경우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소송과 더불어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의 좀 더 필요, 장기 미제 정책 신세 될 수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 선진화법 개정에서 물류부문에 대한 발전안은 당분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발표도 자칫 장기 미제로 빠져들 전망이다.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발전안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시장에서의 여론을 수집하려 했다가 한발 뒤로 물러선 형국”이라며 “시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너무 가볍게 여겨 성급히 발표하려다 시장의 반발을 산 셈인 만큼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류 일선에서 치열한 노동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는 “대기오염을 막겠다고 디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적 비웃음을 산 정부의 탁상정책과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이 산업시장 곳곳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물류회사 대표들만 만나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진짜 물류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동적 정책안 마련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