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엇박자 정책 결정이 물류현장에서 당혹을 넘어 허탈로 이어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물류시장 현장에서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물류산업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한국 사드 배치결정은 재계뿐 아니라 물류업계까지 수출물량 부진에 불을 붙인 격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수출입 물류서비스기업들까지 일파만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정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신산업으로 선정, 양성화하고 온라인 판매도 합법화한다고 밝혀 택배업계를 당황하게 했다. 또 지난 달 초 밝힌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도 시장 진입 규제완화를 기반 해 조만간 발표로 물류업종을 포함한 산업계 관계자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정책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법안을 바라보는 물류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정책 실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헛발질 정책이 어떻게 물류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시장 안으로 들어가 봤다.

對 중국 물류기업 우려 커… 반려동물 택배는 어떻게

사드 국내 배치가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제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포워딩사 관계자는 “가득이나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시장에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수출입 물동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화장품을 비롯한 각종 산업재의 대 중국 물동량 감소에 관련 물류업계 관계자들에게 직간접 우려를 크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11톤 화물차 운전자 김운학(43, 남)씨도 “실효도 없다는 방어용 미사일 배치가 당장 육상운송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기악화로 올해 초부터 물량하락에 따른 운임할인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하반기 육상물류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 일선 물류현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부의 탁상행정은 물류현장 곳곳에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집행되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7월 초 정부가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허용의 경우 이에 대한 해당 시장 관계자들의 찬반논란도 거세다.

당장 반려동물의 온라인 거래 허용에 따른 물류서비스에 대해 물었더니, 택배사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다. 국내 빅3 택배사 관계자들은 “택배운송 약관에 생 동물에 대한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막 발표된 정책안에 대한 서비스 안에 대해 해당 부서와 논의해 보겠지만, 여타 온라인 쇼핑 상품 후 후방 물류서비스 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물류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익명의 택배사업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식자재와 여타 악세사리의 경우 택배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생·동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따른 택배서비스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생·동물 온라인 거래를 허용할 경우 일반 상품처럼 거래 될 수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야생동물 택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동물보호연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온라인 거래되던 반려동물들의 경우 일반 택배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했는데, 이는 모두 불법”이라며 “이를 합법화하려면 택배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생 동물을 서비스한 경험이 없지만, 만약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 후방 물류서비스는 필수인 만큼 이에 대한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반려동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대해 난감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