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화물운송시장에서는 ‘나날이 다양한 불법 행위 수법이 탄생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기마다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쏟아지고 있다.

고수익 보장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한 명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는 지입사기부터 국가로부터 운수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부여받은 운수사업권 즉,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하루에도 수십 개씩 불법으로 만들어내 1개당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번호판 사기는 물론 그러한 불법 번호판으로 정부가 화물차 기사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받아내는 유가보조금 사기까지 온갖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낭비되는 국민 혈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법이 교묘하고, 범죄가 전문적이다보니 국가 역시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번호판을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뒤늦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이들은 구제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어떤 경위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하는 사례도 수없이 많기 때문.

더 큰 문제는 화물운송시장과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변호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복잡한 법령과 다단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및 그 사기수법 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아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다소 해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직 검사 시절 화물운송시장의 불법 사기범들과 브로커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구본승 검사가 지난해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구본승 변호사는 2년 전 화물운송시장의 전국 브로커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다. 당시 그는 수사를 통해 수만 개에 달하는 불법 번호판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교묘한 수법까지 모두 파악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 등을 뿌리 뽑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물류제도개선에 앞장서고, 화물운송 분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법 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해 검사 시절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구본승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법무법인 緣’에 물류전담 법률자문기관 개설
서울 출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의 꿈을 품고 자란 그는 범죄인보다 그러한 범죄인들이 생겨나는 사회 구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분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왔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열정은 화물운송 시장에 대한 수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물류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등을 수사하면서부터다.

당시 그는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피해자들을 보며 그러한 범죄들을 발본색원하고 싶었지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전부 수사하기에는 인력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전한다.

지난 2015년 6월 검사직을 떠나 ‘법무법인 緣’에 둥지를 마련하면서 그는 2012년부터 생각해왔던 ‘물류전담 법률자문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현실로 옮겨보기로 마음먹었다.

검사 재직 시부터 진행한 물류업계 현실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지식, 경험, 애정을 기초로 물류업계의 분쟁 건을 해결해 나가는 등 물류전담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불법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선량한 지입차주들이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연구해나갈 방침이다.

실제 일하려는 취업희망자가 거액을 투자해 차를 구입했음에도 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가 되고, 그 명의를 표하는 영업용번호판의 값마저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그런 현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즉 명의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됨으로 인하여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러한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인 것.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지만 물류산업만큼은 발전이 아닌 성장만 해 왔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과거에 비해 규모가 매우 커졌지만 시장을 선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관련 법은 현실의 괴리 속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외형적인 성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보완돼야 할 것이다.” 구 변호사의 말이다.

분명 현행법상으로는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번호판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문서위조, 공무원들과의 유착 등 수많은 불법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려운 만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미봉책을 쓰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공평과 신뢰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행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진정한 물류전담 로펌 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는 ‘법무법인 緣’ 속에 물류전담 법률자문팀을 만들고 본격적 물류제도개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말한다. 현장을 이해하는 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 그럼에도 그와 ‘법무법인 緣’이 물류업계에 많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이유는 물류산업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산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화물운송시장을 관리하는 국가나 화물운송시장에서 현장을 누비는 사업자들이 미래의 진정한 발전을 꿈꿀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진 물류시장을 바로 잡기위해 법의 개정 건의, 제도의 개선 건의 등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또한 현 물류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소신 있는 법률적 지원자 및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라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물류종사자나 물류사업자들이라도 물류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법무법인 緣’을 떠올릴 수 있게 더 많은 전문성을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