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물류산업진흥재단 간담회에서 밝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손덕환 과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제4차 물류산업진흥재단 간담회에서 2016년 물류시설 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중소규모 물류단지 활성화 등 수요 대응형 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의 손덕환 과장은 ‘물류시설 & 정보화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수요 검증제도 운영방향을 비롯, 도시첨단물류단지, 국가물류 R&D 사업 등을 포함한 향후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손덕환 과장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물류-유통-ICT 융합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물류시설의 정책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비패턴이 오프라인 매장 구매형태에서 온라인 구매 후 택배 수령으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난 2004년 4억 박스였던 택배물량은 2014년 16억 박스로 대폭 늘었다.
손덕환 과장은 “특히 B2C물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생활밀착, 유통결합 물류서비스를 위한 도시 물류인프라의 수요가 증가 하는 등 도시물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덕환 과장은 “하지만 높은 지가 문제와 물류센터에 대한 기피시설 인식 등으로 인해 물류인프라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물류유통시설은 영세하고 낙후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6년 주요 물류시설 및 정보화 정책으로 중소규모 물류단지 활성화 등 수요 대응형 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덕환 과장은 또 “현재 진행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수요 검증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변화에 맞춰 국가 물류 R&D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ICT 기술 융합을 통한 기업 업무 효율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물류기지에 대해서는 실수요를 고려한 시설 기능 조정, 고객 맞춤형 창고 제공, 공공물류 유치 등을 통해 운영률을 향상시킴으로써 물류기지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다음은 주제발표에 이어 가진 질의응답시간에 간담회 참가자들과 손덕환 과장 간에 오간 얘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Q.(삼능산업 이강섭 고문) 총량제 하에서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나 현재의 실수요 검증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명성 있는 방침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A.(국토부 손덕환 과장) 실수요 검증에 대한 민원이 많다. 국토부는 현재 실수요 검증을 통해 민간의 사업성공 지원과 함께 난개발 방지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반영해나간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야하는 일도 있다. 절차를 밟아 개선해 나가겠다.
Q.(ACT항공화물터미널 최태은 대표) 중소물류기업이 화주들과 직접 계약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보시스템의 부재를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16년 R&D 사업에 정보시스템 개발이 포함됐으면 한다.
A.(국토부 손덕환 과장) 중장기 계획 검토 시 제안 내용을 함께 검토하겠다.
Q.(제이케이로지스 안태호 이사) 다양한 규모의 물류센터를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장 상황과 맞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물류시설의 패러다임은 대형화다. 다양한 규모의 물류센터 공급보다 노후시설과 무허가 창고 등에 대한 지원이나 별도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A.(국토부 손덕환 과장) 기존의 물류단지를 보면 도시 외곽에 큰 규모로 조성되어 왔다. 기존 개발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제안된 노후시설과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과 활용방안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
Q.(미래물류컨설팅 박찬석 대표) 정부의 물류단지 확대 정책이 올바른지 묻고 싶다. 인구감소가 예측되는 등 수요가 줄고 마이너스 성장도 예측된다. 교통 DB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물동량 추계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이는 미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변수를 바탕으로 물동량을 분석하고 공급을 해야 한다.
A.(국토부 손덕환 과장) 기존의 낙후된 시설에서 (새로운 기능을 갖춘) 신규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대체수요가 있어 단순히 물량만으로 (물류단지 확대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견 수렴하여 균형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물류통계는 정책적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적인 면이 있다. 지속적으로 물류 통계를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Q.(한라홀딩스 이경수 상무) 물류단지의 경우 용적률에 묶여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조경에 대한 면제보다 용적률 완화가 물류단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A.(국토부 손덕환 과장)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건의가 계속되고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나 쉽지 않다. 인천공항의 경우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Q.(엔로지스 양수정 대표) 현재의 물류창고는 단순보관 기능만을 하던 예전의 창고와는 달리 유통가공을 포함한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물의 용도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물류창고업에 등록되어 있는 물류센터라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며 새로운 개념의 물류창고업을 만들어 한다.
A.(국토부 손덕환 과장) 허가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신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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